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 / 이윤자 3
〈발제문〉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 체계구축 방안 / 이헌욱 5
1. 사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5
가. 사행산업의 현황 5
나. 사행산업의 문제점 6
2. 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 9
3. 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 10
4.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 12
가. 우리나라 사행산업 관리체계의 문제점 12
나. 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13
5. 구체적인 사감위법 개정방향 16
가. 제목 16
나. 사행산업의 범위 16
다. 불법 사행산업 16
라. 이용자 보호 및 출입제한조치 17
마.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도입 17
바. 사행산업 허가의 주기적 갱신 제도 및 사행산업 종사라 면허제 도입 18
6. 사감위법개정안(정장선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18
가. 사행산업의 범위 18
나. 총량 조정의 협의·조정 또는 권고 요건 완화 18
다. 사감위 업무 범위 조정 18
라. 중독예방치유센터 폐지 및 국립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 19
마. 중독예방치유부담금 19
바. 포상신고제도 및 불법 사행산업 단속 전담기구 20
〈토론문〉 21
사행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도박중독자를 줄일 수 있다. / 정덕 21
1. 정부가 허가한 사행사업자인 강원랜드의 불법행위 21
2. 본인이 강원랜드의 불법영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자 강원랜드는정부(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23
3. 강원랜드내의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존재 25
4. 결어 28
사행산업 관련법률의 개정방향 / 박병식 29
1. 사행산업 관련 법체계의 문제점 29
2. 주요 쟁점 별 개선방안 30
(1) 사행산업 범위의 명확화와 대응 30
(2)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및 사전협의제도 도입 31
(3)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조직 개선 32
(4) 중독예방·치유 기능의 활성화 32
(5) 지도·감독 기능의 활성화 33
(6) 기타 33
3. 결어 : 법개정의 방법론과 방향 34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 체계구축 방안'토론문 / 박민수 36
1. 발제문 토론 36
가. 조직 운영 방안 36
나. 인·허가권의 이관 및 기금관리권의 독립 36
다. 중독예방·치유 기능의 활성화 36
라. 구체적인 사감위법 개정 방향 37
2. 기타 개정 법(안) 의견 37
가. 도박문제관리센터 명칭 37
나. 총량 38
다. 도박문제관리센터 기능 38
3. 도박중독 예방 분야 정책 방향(안) 38
가. 홍보 및 교육 38
나. 도박 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38
다. 책임도박 정책의 시행 39
라. 사행산업 총량제 및 도박영향평가 제도의 시행 39
마. 기타 조치 39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 체계구축 방안'토론문 / 전영민 41
1. 사감위 조직운영 41
2. 중독예방치유 기능의 활성화 42
가. 센터 직원 9명을 기준으로 2011년 예산추계 43
나. 센터 직원 12명(일반형 지역센터 인력)을 기준으로 2011년 예산추계 43
다. 센터 직원 20명(광역형 지역센터 인력)을 기준으로 2011년 예산추계 43
라. 국가 도박문제 예방치유산업 전체 예산추계 43
효과적인 도박중독예방 체계구축 방안'토론문 / 김규호 45
1. 사행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이 잘 정리되었다. 45
2. 사감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함으로 잘 지적했다. 47
가. 사행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직접적인 관리·감독권 부재 47
나. 위원 전부가 비상임으로 사무처를 문화부, 농림부 등으로부터 1년 단위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구성된 문제 48
다. 사감위법상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부재 48
다. 관리부처가 사행산업으로부터 출연되는 기금의 관리권도 보유 병폐 49
3. 중독예방치유 기능 강화를 위한 3% 분담금 제시 적절하다고 본다. 49
부록 5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장선 의원 대표발의) 53
제안이유 53
주요내용 5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5
부칙 61
신·구조문대비표 62
사행산업 현황 75
1. 정의 76
2. 사행산업 관련 법규 77
3. 사행산업 규모 78
4. 조세 현황 84
5. 기금 등 출연 현황 85
6. 업종별 매출 및 지출 구조 87
7. 업종별 영업장 현황 92
8. 도박 중독 관련 현황 93
[뒷표지]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