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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국회의원 현기환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현기환의원실, 2011
형태사항
74 p. : 삽화, 사진,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4월 11일 (월) 14시,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3156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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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현기환 4

축사 / 안상수 7

축사 / 김무성 8

축사 / 최구식 10

축사 / 최규성 12

축사 / 정종환 14

축사 / 정영섭 16

주제발표 18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실태와 정책방향 / 이권희 18

1. 선박관리업의 개념 20

2. 국내 선박관리 업체 현황(2011/ 2월 현재) 21

3. 세계 선박관리업 시장 현황 22

4. 선박관리업의 수요와 성장 요인(환경요인) 23

5. 선박 관리 회사의 수익 모델 23

가. 수익 원천 23

나. 수익 모델의 시사점 24

6. 선박관리 서비스 동향 24

7. 선박관리업의 발전 전략 25

가. 발전 방향 25

나. 위탁관리 수요 유인 요인 26

다. 정책적 과제 26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에 따른 기대효과 / 변창욱 28

Contents 30

1. 선박관리산업의 선진화 31

2. 선박관리산업 선진화의 기대효과 32

3. 기대효과 실현을 위한 과제 34

선박관리산업 선진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제정 필요성 / 전영우 36

목차 38

I. 선박관리업의 비전2020과 목표 39

II. 선박관리업의 선진화를 위한 추진 과제 41

과제 1. 선원고용권 41

과제 2. 하청계약 허용 41

과제 3. 업무범위 및 영업대상 규제 철폐 42

과제 4. 우수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 도입 42

과제 5. 선박관리전문가 육성 43

과제 6. 첨단 IT을 활용한 선박관리기술 선진화 44

과제 7. 해양플랜트 등 해상구조물 관리 44

과제 8. 수면비행선박 및 조선소 선박시운전 45

과제 9. 선박투자회사와 선박관리산업 연계강화 46

과제 10. 해외시장 진출 47

III. 선박관리산업 육성법률 제정 필요성 48

1. 법률 제정·개정 방안 48

2. 개정 방안 검토 49

토론자료 54

토론자료 / 류동근 54

외국사례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업 발전가능성 분석 / 김종태 58

1. 선박관리업 성공 사례(싱가폴) 60

2. 선박관리업 실패 사례(일본) 61

3.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발전 가능성 62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현기환의원 대표발의) 64

제안이유 66

주요내용 66

선박관리산업발전법안 67

[뒷표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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