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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구제역 방역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 토론회 자료집 / 한나라당 구제역대책특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2011
형태사항
97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위원장: 정운천 최고위원
일시: 2011. 3. 4(금), 15:00, 장소: 국회 귀빈식당(본관 3층)
제어번호
PAMP10000317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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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개회사 / 정운천 5

격려사 / 강석호 6

주제발표 7

1. 구제역·AI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이창범 9

I. 구제역 및 AI 발생상황 (2.27일 기준) 12

가. 구제역 12

나. AI 12

II. 매몰범위 최소화 및 이동제한 해제 13

III. 예방접종 현황 및 향후 계획 14

IV. 매몰지 사후관리 대책 16

V.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20

붙임 : 구제역 피해농가 등 지원대책 23

2. 구제역 대응을 위한 방역체계 및 축산시스템 선진화 방안 / 김재홍 25

1. 국내외 구제역 발생현황과 피해 27

2. 구제역 유입 요인 28

3. 2011 전국적 만연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 28

1) 초동방역 실패의 1차적 요인 28

2) 가축 방역/검역 및 축산시스템 문제 29

3) 방역 기술상의 문제 30

4) 방역 인프라 측면 30

5) 방역의식 해이 30

4. 가축방역/검역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접근방안 31

1) 가축질병 방역과 연계된 축산업 선진화 인프라 구축 31

2) 동물질병 방역조직의 효율적 확충 및 획기적 방역제도의 개선 31

3) 조기경보체계의 재정립 및 시스템 재평가 보완 32

4) 국가 긴급자원 동원시스템의 상시 구축 32

5) 백신접종과 살처분 범위 등 의사결정 구조 확립 32

6) 효율적 살처분 처리방법 정립 33

7)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구제역 백신물량 비축 확대 및 조기공급체계 구축 33

8)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전문기구 신설 33

9) 축산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 34

5. 금후 전망 34

참고 : 선진국의 식품안전, 검역, 방역 등 조직체계 35

지정토론 37

1. 구제역 해결을 위한 제안 및 건의 / 강화순 39

[머리글] 41

1. 초기 신속 대응 및 신속한 살처분 정책이 필요합니다. 42

2. FMD 상황별,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42

3.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42

4. 국내 발생주로 백신을 제조하여 접종토록 하여야 합니다. 43

5. FMD 연구에 대한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43

6. 축산인 들이 부도덕한 것처럼 죄인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3

7. 신속한 산업 재건을 위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44

8.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시스템을 확립 45

2. 구제역 등 국가 재난 전염병 방제 대책 / 김철중 47

1.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문제 49

2. 예방접종에 대한 문제 49

3. 방역 체계 및 질병 관리에 대한 제고 50

3. 24-48-72에 의한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전략 수립과 방역정책의 방향 / 박선일 55

1. 서론 57

2. 전국적 확산의 원인 58

3. 구제역 대응 전략 개선안 59

4.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 전략 60

(1) 국경검역 60

(2) 농장의 차단방역 61

(3) 질병발생 정보 공유 62

(4) 의사환축 검출 및 직무교육 강화 63

(5) 방역인력 충원과 농식품부 수의국 신설 65

(6) 질병 예찰시스템 보완 및 지자체 방역기능 활성화 66

(7) 방역조치 및 질병관리 SOP 보완 68

5. 백신접종 후 예찰활동 전략 71

6. 결론 75

4. 구제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8가지 제안 / 박태균 77

① 철저한 교육이다. 79

② 정부내 방역 체계 정비다. 80

③ 백신 확보다. 81

④ 축산물의 적정 자급율이 정해져야 한다. 81

⑤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82

⑥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 82

⑦ 청정국 지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82

⑧ 구제역 청정국인 호주·뉴질랜드의 방역 대책을 더 면밀히 살피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82

5. 구제역 방역대책 제안 / 배상호 83

세계 구제역 발생 동향 85

당면 문제점 86

① 국내방역조직의 취약성 86

②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기회 상존 86

③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은 상호 호환성 87

④ 야생조수류 및 철새 등에 대한 방역대책 미비 87

방역대책 제안 87

1. 가축위생방역 관련 행정조직 확대 및 기능강화 87

2. 동물·축산물 수입 검역기능 강화 88

3. 구제역 방역 긴급행동지침 보강 운영 89

6. 구제역 방역 대책을 위한 몇 가지 토론사항들 / 정현규 91

1. 매몰농장의 재입식 프로그램의 작성, 교육, 보급 등 93

2. 이동제한해제후 제주, 호남지역으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93

3. 상재화에서 농장, 정부의 관리메뉴얼 마련 93

4. 역학, 백신, 보상, 방역정책 등에 대한 쉽고 이해 가능하도록 농가, 국민에 설명 93

5. 정부내 현장전문가 조직의 마련 94

6. 지역 시험소기능의 강화 94

7. 국내분리주를 이용한 백신생산 공급 94

8. 지역별 축산업 체제 마련 94

9. 농가의 방역강화 94

10. 농협조직 등을 이용한 질병피해감소, 생산성 증진 대책 실시 94

11. 살처분 등을 위한 공제제도 실시 95

[뒷표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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