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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천정배 의원실,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정배의원실,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78
제어번호
PAMP1000031798
주기사항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일시: 8월 17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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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문 4

〈발제문〉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에 따른 정부, 국회, NGO의 의무와 역할」 / 오재창 4

I.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보고내용과 이에 대한 반응 4

II. 특별보고관의 권고 또는 후속조치에 관한 과제 및 제안 25

토론문 52

〈토론문 1〉 인터넷 표현의 자유 : 한국의 상황과 국제인권기준 / 장여경 52

1.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의 52

2. 특별보고관 전체 보고서 53

3.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이행해야 55

〈토론문 2〉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의 특징과 이행 과제 / 최은아 56

1. 한국보고서의 특징 57

2. 인권행위자들(한국정부와 한국민간단체들) 이행 과제 60

〈토론문 3〉 공무원의 표현의자유 및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실태와 보장방안 / 이충재 66

1. 특별보고관 보고 내용 및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근본원인 66

2.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노동․정치기본권 제한 실태 67

3. 공무원 기본권 관련 헌법적 권리 및 국제기준 73

4.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및 정치․노동기본권 보장방안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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