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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병원(영리법인병원) 설립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손숙미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손숙미의원실, 2011
주기사항
일시: 2011. 8. 8(월) 10:00∼12:00,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318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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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사순서 2

인사말씀 / 손숙미 3

축사 / 박희태 5

축사 / 황우여 7

축사 / 박재완 9

축사 / 진수희 11

발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송도국제병원 설립계획 / 이종철 13

송도국제병원 설립 계획 14

필요성 14

사업개요 15

비젼 15

바이오메디컬시티 인천 16

송도국제병원 관련 법률검토 16

법률비교 16

법률안 주요내용 17

송도국제병원 유치 관련 우려사항 17

주요내용 17

토론 18

토론 1. 토론자료 / 정기택 18

1. 용어에 관한 오해 및 정부의 공식용어 19

2. 영리법인관련 논의 경과 19

3. 관련 특별법 진행상황과 내국인환자 진료 20

4. 의료양극화와 건강보험제도 붕괴의 우려에 대한 의견 20

5. 지나친 영리추구 가능성에 대한 예방 장치 21

6.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제도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22

7.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 22

8. 의료수출 첨병으로서 병원기업 23

9. 의료 자본주의 4.0과 병원기업의 역할 23

토론 2. 토론자료 / 정두채 24

목차 25

I. 접근시각 25

II. 논의 기조의 고찰 26

III. 우려사항의 논의 27

IV. 맺음말 27

토론 3. 토론자료(내용없음) / 이경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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