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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 재추계 및 한EU FTA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 4
한·미 FTA 비준동의안 비용 재추계 / 신범철 6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 혹은 철폐효과 6
정부의 비용 추계 6
정부의 비용 추계 방식의 문제점 9
정부의 한·미 FTA 경제효과에 따른 비용추계: 2010년도 기준 9
USITC 모형에 의한 재정추계 12
참고문헌 13
〈부표 1〉 명목GDP와 조세부담률 16
〈부표 2〉 미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출입 17
한EU FTA 비준동의안 비용 추계 / 신범철 18
I. 한EU FTA 비준동의안 조세수입 추계[원문불량;p.15-16] 18
II. 대규모점포에 대한 선진국의 규제와 유통법의 비교 24
1. 일본 24
2. 프랑스 24
3. 독일 25
4. 영국 25
5. 대한민국의 유통법 25
6. 유통법 개정의 필요성 26
III.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제한의 필요성 27
1.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실태와 문제점 27
2.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순기능 28
3.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관한 특별법안 28
IV.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29
1.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의 연혁 29
2.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의 필요성 30
3.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골자 30
V. 결론 32
별첨1.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33
한미FTA '재' 재협상과 '전면' 재협상의 원칙과 방향 / 이해영 36
4.13정책연합과 야권연대의 강화 38
4.13 정책연합 합의문상에서 한미FTA와 관련된 원칙을 정리하자면 이러하다 39
5월 4일 정부는... 40
한미FTA '재' 재협상안과 '전면' 재협상안(案) 41
이상의 재협상안은... 41
〈참조1〉 이해영, "한미FTA 재협상, 그 슬픈 시말서" 〈경향신문 12월 6일(월)자〉 41
〈참조2〉 이해영, "한미FTA 재협상 합의문서, '별개조약' 인가?" 42
〈참조3〉 이해영, "약사법 개정, 안된다!" 44
〈참조4〉 이해영, "개성공단을 어찌 할 것인가? : '금지' 된 자유무역" 44
〈참조5〉 이해영, "임박한 'FTA전쟁' ?" (〈경향신문〉, 2011년 5월 11일자) 47
〈참조6〉 통상절차법 제정의 당위성과 국회의 역할 48
1. 들어가는 말 48
2. 통상 거버넌스와 한미FTA 50
3. 현행 〈FTA체결절차규정〉과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 51
4.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권'의 역사적 변천과정 53
5. 통상절차법의 기본방향 56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국내 도입의 문제점과 한미 FTA / 남희섭 58
1. 허가-특허 연계 제도란? 60
가. 개요 60
나.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규정 60
2. 약사법 개정안 및 정부의 국내 도입 방안 63
2011년 2월 25일 입법예고안 63
나. 2007년 10월 10일 입법예고안 63
다. 나누리 의견에 대한 보건복지부 회신 65
3.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의 문제점 66
가. 비상식적인 제도 66
나. 피해의 국민 부담 67
다. 제도의 악용 - 에버그린(Evergreen)과 부실특허 67
4.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68
가. 준비나 대책은 방치 수준 68
나. 피해 규모 축소 69
다. 과도한 행정부 위임 70
라. 제도 악용에 대한 대책 부재 70
마. 호주의 Anti-Evergreening 제도 (Therapeutic Goods Act 1989) 71
별첨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07. 4. 27. 11개 국책연구원) 72
FTA의 일자리 창출효과 - 한미FTA를 중심으로 / 홍헌호 74
1. 들어가며 76
2. 한미FTA의 일자리 창출효과 추정 76
3. 멕시코의 사례에 비추어 본 FTA의 일자리 창출효과 79
(1) NAFTA 이후 캐나다·멕시코 고용 급증? 79
(2) 멕시코 실업률이 3%대? 81
4. FTA로 인한 외국인투자 유입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 84
5. 유통업 개방이 성장과 일자리에 미친 영향 88
6. 쇠고기 수입량과 농업 일자리와의 밀접한 관계 91
(1) 쇠고기 수입량과 농업 일자리와의 관계 91
(2) 무용지물인 쇠고기수입 세이프 가드 발동요건 93
(3) 소결 9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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