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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길부 3
개회사 / 현기환 5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 최민수 7
I.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동향 및 예상 파급 효과 8
1. 최저가낙찰제 도입 및 확대 동향 8
2.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덤핑 경쟁 실태 10
II.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4
1. 낙찰률 하락 →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 우려 14
2. 최저가낙찰제 확대시 지역중소업체의 수주감소가 우려되는 이유 17
III. 최저가낙찰제가 산업재해 및 부실공사에 미치는 영향 20
1.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산재사고 증가 실태 및 문제점 - 정부의 친서민/상생/공정사회 정책방향에 역행 우려 20
2. 적자수주에 의한 부실공사 및 내국인 고용감소 실태 및 문제점 22
IV. 최저가낙찰제의 바람직한 정책 운용 방향 25
1. 최근 건설업의 위기 진단과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문제점 25
2. 우리나라 공공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한계 28
3. 향후 최저가낙찰제의 정책 운용 방향 30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방향 / 이상호 32
I. 왜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인가? 33
II. 최저가 낙찰제 vs. 최고가치 낙찰제 34
1. 글로벌 입법례 34
2.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오해 35
3. 최고가치 낙찰제의 개념 37
4. 최고가치 낙찰제의 위치 38
III.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고가치 낙찰제 39
1. 시각의 전환 39
2.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 40
3. 미국의 입낙찰제도 개관 41
4. 미국의 최고가치 낙찰제도 활용 실태 42
5. 유럽 입낙찰제도 43
5. 몇가지 교훈 46
IV.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방안 47
1. 기본방향 47
2. 도입방안 48
3.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 49
V. 결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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