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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읍시다 / 조돈문 ; 이도흠 ; 강남훈
진행순서
목차
발제 1. 한진중공업의 경영실패와 총수체제의 문제점 / 허민영 5
1. 영도조선소의 경쟁력과 무리한 해외투자 5
1) 영도조선소의 수주 경쟁력 5
2) 영도조선소의 경영 상태 6
3) 무리한 해외투자와 경영상의 책임 7
4) "3년 이내에 경영 정상화" 가능한가? 7
2. 재벌기업과 총수지배 체제의 문제점 8
발제 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의 쟁점 분석 / 신원철 10
1. 머리글 10
2. 조선시장 불황으로 인해 정리해고는 불가피했는가? 10
3. 영도조선소는 협소한 부지와 높은 원가 구조로 수주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12
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했는가? 17
발제 3.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법적 문제점과 정리해고 요건의 강화 필요성 / 권영국 19
I. 들어가며 19
II.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법적 문제점 - 정리해고의 위법성 20
1. 이 사건 정리해고에 이른 경위 20
2. '해외공장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 21
3. 2011. 2. 11.자 정리해고의 위법성과 복직의무 32
III. 현행 정리해고 규정 및 판례에 대한 검토 32
1. 문제의 제기 32
2. 정리해고의 의의 33
3. 정리해고 관련 규정의 연혁 33
4. 정리해고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의 변천 35
5. 최근 정리해고에 대한 주요판례 37
6. 우선 재고용 의무 및 정부의 조치 39
IV.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 40
1. 정리해고 유효요건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40
2. 우선 재고용 의무의 실질화와 정부 조치의 구체화 필요성 41
3.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42
발제 4.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 모색 / 조돈문 44
1. 들어가는 말 44
2. 영도조선소 정리해고의 문제점 46
1) 영도조선소의 높은 영업이익률(영업이익율) 기여 ⇔ 경영실패 및 여타 사업부문의 부실 46
2) 영도조선소 수주 0건은 의도된 결과이다 47
3. 노동자 책임 전담과 상호적 공정성 붕괴 49
1) 노동자들에게 경영실패의 책임 전가 49
2) 재벌총수 일가와 임원진의 돈잔치 50
3) 노동자 고통전담 vs 재벌·임원진의 돈잔치 50
4. 정리해고의 대안: 영도조선소를 희망의 공장으로 52
1) 추가적 인력감축의 경제적 비효율성 52
2) 시장상황 호전과 영도조선소의 기회 53
3) 고부가가치 선종 특화와 사업 다각화 57
4) 부산시와 정부: 산업구조고도화 vs 인력구조조정 58
5) 노동조합의 계급적 연대 59
참고 자료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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