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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국회의원 김혜성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혜성의원실, 2011
형태사항
112, [12] p. : 사진,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7월 8일(금) 14:00~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19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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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혜성 4

축사 / 박희태 6

축사 / 정의화 8

축사 / 노철래 10

축사 / 김영환 12

발제문 14

발제 1.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현황 및 향후 과제 / 박재환 16

I. 소상공인의 현황 18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황 18

소상공인의 현황 20

소상공인의 현황 요약 및 소결 27

II.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9

소상공인지원 예산 29

소상공인지원정책 30

소상공인지원정책의 현황요약 35

III.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향후 과제 35

소상공인의 중요성 35

소상공인에 관한 기본정책적 시각 35

소상공인지원정책의 향후 과제 36

소상공인지원정책의 지향점 39

[첨부자료] 40

발제 2. 헌법으로 본 '소상공인문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의의 / 이덕연 52

I. 문제의 제기 54

II. 소상공인문제의 본질과 성격 55

1. 사회적 양극화(빈곤)문제의 일부로서 소상공인문제 55

2. 산업 및 경제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서 소상공인문제 57

3.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정책의 우선과제로서 소상공인문제 59

III. 헌법원리로 본 '소상공인지원법'의 당위성 60

1. 민주주의원리 및 사회통합의 과제로 본 소상공인문제 60

2. 사회국가원리와 소상공인문제 63

3. 법치국가원리와 소상공인문제 64

IV. 마무리 - 소상공인지원법의 정당성과 효용 및 유의해야 할 문제점 66

1. 평등원칙으로 본 소상공인지원법의 정당성 66

2. 소상공인지원법의 효용과 유의해야 할 문제점 67

참고문헌 69

토론문 72

토론 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입법의 당위성 및 향후 논의과제 / 강병오 74

I.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당위성 76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헌법상 당위성 76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대안 77

II. 향후 논의과제 77

법의 수혜대상에 관한 논의 77

소상공인 사업 환경 개선 79

소상공인 자체 경쟁력 강화 위한 체질 개선 81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탄력적 설정 81

토론 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토론 요지 / 박영수 82

I. 소상공인 지원 법률 발의 의의 84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마인드 변화 84

국민 경제에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재조명 84

II.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업종분포의 반영 85

음식업(외식업)경영주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필요 85

III.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보완 주요사항 86

소상공인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한 대책 시급 86

소상공인연합회(가칭)의 담당 기능 보완 필요 86

IV. 발의안 주요 조문별 한국음식업중앙회 입장 87

V. 맺음말 89

토론 3.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조주현 90

소상공인 현황 92

소상공인 문제점 92

현행 법령 연혁 93

현행 법령 주요 내용 93

법 개정의 필요성 94

법 개정안 검토 의견 95

참고 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법) 개정연혁 96

토론 4.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외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 최극렬 98

제정안에 대한 소고 100

개정안에 대한 소고 103

토론 5.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한계 / 홍기용 104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 106

소상공인의 범위와 내용이 모호 106

기본법보다는 특별조치법의 형식이어야 107

법적 소상공인단체결성은 협동조합형 중소기업중앙회를 참작하여 신중해야 108

소상공인의 세원투명성이 보장되어야 구체적 지원가능 109

소상공인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지원보다는 육성차원의 접근필요 109

제정안 110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혜성의원 대표발의) 112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115

[뒷표지]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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