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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문제 현시대에 대두되는 이유는? : "반값 등록금 정말로 시급하고, 충분히 즉시 가능합니다!" - 등록금 문제 즉시 해결과 교육권 실현 및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하여 - / 안진걸 5
들어가며 : 살인적인 교육비의 사회, 미친 등록금의 나라 6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9
기본 통계(교과부가 밝힌 내용)와 반값 등록금 예산 예상액 10
우리 헌법 다시 보기 10
교육기본법 다시 보기 10
고등교육법 다시 보기 :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 :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12
분노하라(분놓라)! 12
등록금넷의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한 기본 입장(대략) 13
등록금 문제 해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논점과 각 계의 대안 검토 15
1) 반값 등록금을 조건 없이 구현할 것이냐?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할 것이냐? 15
2) 무상교육이냐, 반값 등록금이냐? 15
3) 고등학교 무상교육 문제, 비 대학 출신 차별 문제 등 16
4) 이른바 부실·비리 사립대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 16
5) 재정지원의 방식을 교부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장학금 방식으로 할 것인지. 17
6) 반값 등록금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17
7) 등록금액 상한제 18
8)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18
9) 대학들의 적립금 규제해야 18
10)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 18
11)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혁 18
12) 장학금 제도 개정 19
등록금넷 등의 향후 활동 계획 19
1. 이명박 대통령과 조속한 면담 및 방송을 통한 공개토론을 요청 드림. 19
2. 7월 '등록금 원포인트' 임시 국회 개회 촉구(8월 임시국회에 대한 대응 준비도) 20
3. 등록금 해법 관련 법안 처리 호소 20
4. 추경예산 편성이 시급함. 20
5. 반값 등록금 촛불문화제에 참여한 학생·시민 200여명에 대한 소환장 발부 철회 촉구. 20
6. 7.8일(금)부터 매주 금욜 저녁 7시, 반값 등록금 집중 촛불문화제 재개 21
7.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는 정말로 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21
8. 반값 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각계 공동 활동기구 결성 추진 21
9. 야 5당과 함께 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협의체 운영 22
10. 각계 자체 활동 및 토론회 지속 22
11. 등록금 운동 후원을 위한 모금운동 전개 22
참조 : 참여연대의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 등록금상한제법 - 사학대학적립금규제법의 3각 체제) 22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원칙은 국·공립대학은 예산, 사립대학은 재정교부금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사립대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장학금 방식보다는 학비감면과 교부금 방식이 적절함) 22
2. 학부모의 소득능력에 기초한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 제도의 도입 23
3.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과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한 적립금규제법의 도입 24
4. 부실·비리대학의 퇴출과 국·공립대학화 정책과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추진의 중단 24
5. 학부모의 소득능력(소등능력)의 고려한 등록금 차등책정시 중산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 25
반값 등록금을 위한 정책의 실현수단 26
1. 안정적인 반값등록금 고등교육재정운영 시스템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법제화와 내국세의 8-10% 이상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마련. 26
2. 고등교육법 개정(등록금 기준액·상한액 제도와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 제도의 도입) 27
3. 사립학교법 개정(법인전입금의 법제화, 적립금 적립규모의 제한, 적립금 사용용도 비율의 제한) 27
4. 반값등록금의 나머지를 책임지게 될 ICL(소득연계형 학자금 대출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혁 28
5. 사립대학 감독에 관한 행정개혁 28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사립학교법 일부 법률개정(안)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등록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 김재삼 50
1. 정부 정책 측면 52
등록금 문제의 태생적 한계, 사립 위주의 대학 설립 52
고등교육 재정 수준, 정부의 교육철학을 보여주는 단면 53
자율화 정책, 등록금을 폭등시키다 53
2. 대학 재정 운영 측면 54
해마다 반복되는 뻥튀기 및 축소 예산 편성 54
축소 및 뻥튀기 편성으로 인한 예·결산 차액은 적립금으로 54
대학은 공사판, 계속되는 자산 불리기 55
사학들의 기막힌 부정 축재 55
국립대학에서도 새나가는 등록금 55
학생들과 협의 의사 없는 등록금 협의 과정 55
3.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향 56
저(低) 등록금 정책으로의 변화 56
'반값 등록금' 실현 56
사학개혁을 통한 대학의 재정 운용 책임 강화 57
[뒷표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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