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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정범구 5

주제발표 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 / 김응본 7

Ⅰ. 개정 배경 및 목적 8

Ⅱ. 경과 8

Ⅲ. 주요 개정 내용 11

1. 다원화된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 11

2. 인증사업자 관리 12

3. 인증기관 관리 13

4. 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등 14

5.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 마련 14

6. 유기농어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 15

주제발표 2.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태근 18

들어가는 말 19

1. 법률 명칭의 문제와 대안 19

2. 유기식품등 인증심의회를 유기식품발전위원회로 확대 개편 필요 20

3. 민간단체의 역할 강화 20

4. 정부의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 인증제도의 형평성 문제 20

5. 정부가 주장하는 동등성 인정 필요성의 진실 - 좌담회 자료 인용(2011.7.14.) 23

6. 목록공시 및 품질인증제 26

맺는 말 26

지정토론 - 유기식품에 대한 외국과의 동등성 도입, 문제는 없는가? 29

유기식품 인증 동등성 법제화, 실효성 없다 / 조완형 30

동등성 인정에 대한 논의 / 이기송 33

참고자료 47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 법률안 48

표목차

[표 1] 유기가공식품 수입현황(총괄, ‘06~’08 평균) 22

[표 2]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수입현황(‘06~’08 평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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