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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 채이배 4
목차 4
I.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6
1. 연구의 목적 6
2. 분석 대상 및 방법 6
1) 분석대상 6
2) 분석방법 7
3. 연구의 한계 10
II. 문제성 주식거래의 분석결과 11
1. 문제성 주식거래의 기본통계 11
2. 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11
3. 업종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14
4. 주주의 성격으로 분석한 문제성 주식거래 16
III. 문제성 주식거래의 의심의 대표적인 사례 17
1. 삼성그룹의 서울통신기술 17
2.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18
3. SK 그룹의 SK C&C 19
4. GS그룹의 GS네오텍 21
5.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아시아나IDT 22
6. 한진그룹의 싸이버로지텍 23
7.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24
8. 한화그룹의 한컴 25
9. STX그룹의 STX건설 26
10. 대림그룹의 대림코퍼레이션과 대림H&L 27
11. 동부그룹의 동부씨엔아이 29
IV.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 31
1. 기업별 부의 증가액 31
2. 개인별 부의 증가액 33
V. 문제성거래에 대한 대응방안 39
1. 회사법적 접근 39
1) 법률적 근거 마련 39
2) 독립적인 이사의 판단 및 주주권 행사 활성화 40
3) 이사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의 명확한 구분 41
2. 공정거래법적 접근 41
1）법률적인 근거 41
2）부당한 이익을 얻은 회사에 과징금 부과 43
3. 조세법적 접근 43
1）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43
2）증여세 과세 44
별첨.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의 요약] 47
토론 56
토론 1.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 김상조 56
목차 56
1. 서론 57
2. 기업의 양극화 현황 58
(1)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황 및 폐해 58
(2)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그리고 하도급구조 62
3. 바람직한 기업정책의 내용 67
(1) 재벌개혁정책 67
① 법치주의 확립 67
② 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 70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71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논란 71
② 하도급법의 개선 74
4. 결론 :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의 기본원칙 77
참고문헌 78
토론 2.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한 입법개정 방향 / 강신하 80
1. 들어가는 말 80
2.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81
3. 납품단가 공정 결정제도 82
4.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 하청업체 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83
가. 손배배상명령 제도의 도입 83
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83
다. 전속적 고발권의 폐지 84
라. 하도급거래 위반행위 한 업체에 대한 제재 84
5. 임의적 소송담당제도 도입의 필요성 84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실질적 기능 확보 85
7. 하청업체인 중소기업들의 공동행위 허용의 필요성 86
토론 3. 대기업의 MRO사업 현황과 문제점 / 방경수 87
1. 경위 87
2. 배경 88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현주소 88
2)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 현황 88
3. 대기업 MRO 현실태 89
4. 대기업 MRO에 의한 중소상인 피해 90
1) 회원사 매출구조(400개 업체 조사) 90
2) 최근 3년간 회원사 매출액 추이(400개 업체 조사) 90
3) 매출액 감소의 원인(400개 업체 조사) 90
5. 대기업 MRO 시스템의 문제점 91
6. 결론 91
〈소모성자재 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용구 의원 발의〉 92
토론 4.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대응방향 / 지철호 94
발제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7
〈표1〉 분석 대상 그룹 수 7
〈표2〉 분석 대상 그룹 및 회사 수 11
〈표3〉기업집단별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2010년 기준) 12
〈표4〉 업종별로 구분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14
〈표5〉 (제목없음) 17
〈표6〉 (제목없음) 17
〈표7〉 (제목없음) 19
〈표8〉 (제목없음) 19
〈표9〉 (제목없음) 20
〈표10〉 (제목없음) 21
〈표11〉 (제목없음) 22
〈표12〉 (제목없음) 22
〈표13〉 (제목없음) 23
〈표13〉 (제목없음) 24
〈표14〉 (제목없음) 24
〈표15〉 (제목없음) 25
〈표16〉 (제목없음) 25
〈표17〉 (제목없음) 26
〈표18〉 (제목없음) 26
〈표19〉 (제목없음) 27
〈표20〉 (제목없음) 27
〈표21〉 (제목없음) 28
〈표22〉 (제목없음) 28
〈표23〉 (제목없음) 29
〈표24〉 (제목없음) 30
〈표25〉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부의 증가액 (회사별) 31
〈표26〉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부의 증가액 (개인별 기준) 34
토론 1.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61
〈표 1〉 산업연관표상 수입유발계수 추이 61
〈표 2〉 제조업 중소기업의 유형별 구성 65
〈표 3〉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그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66
토론 3. 대기업의 MRO사업 현황과 문제점 88
〈표1〉 국내 대형마트 점포수 및 매출액 증가 추이 88
〈표2〉 우리나라 전체 MRO 시장 규모 89
〈표3〉 국내 주요 MRO 업체 89
〈표4〉 회원사 매출구조 90
〈표5〉 최근 3년간 회원사 매출액 추이 90
〈표6〉 매출액 감소의 원인 90
발제 재벌총수 일가의 문제성 주식거래의 실태 16
〈그림 1〉 주주로 구분한 문제성 주식거래 의심사례 16
토론 1.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59
[그림 1] 30대 재벌 규모변수의 GDP 대비 비중 추이 59
[그림 2] 30대 재벌의 설비투자 추이 60
[그림 3] 광공업체의 규모별 분포 및 생산성 추이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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