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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박영선 3
축사 / 박지원 4
축사 / 전병헌 5
축사 / 변재일 6
발제문 : 대학등록금, 현실과 대안 / 이수연 7
I. 현실 개괄 9
II. 문제점 진단 11
III. 대안적 방향 14
토론문 17
등록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며 / 류이슬 19
1. 현황 19
1) 등록금 19
2) 학자금 이자대출 19
3) 교육환경 19
2. 문제점 20
1) 높은 등록금 20
2) 등록금 차등책정 20
3) 등록금 운영 내역에 대한 불투명성 20
4) 등록금 심의위원회 법안의 문제점 21
5) 적립금 21
3. 대안 22
1) 등록금 상한제 및 정부의 반값등록금 실현 22
2) 등록금 심의위원회 법안 개정 22
3) 적립금 상한제 법안 마련 22
등록금 문제 당장 해결이 시급하다! / 박병권 23
그렇다면 등록금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24
약속은 지켜야 하고 교육의 질은 올려야 한다. / 최영묵 26
상업화된 대학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 정환보 28
1. 들어가며 28
2. 상업화된 대학 캠퍼스의 풍경 28
3. 상품화된 학문·진리탐구 28
4. 대학운영의 기업화 29
5. 나가며 29
MB정권이 팽개친 반값등록금,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 안민석 30
1. 반값등록금과 이명박 정권 30
1) 희대의 거짓말 30
2) 엉터리 반값등록금 약속 31
2. 민주당과 반값등록금 31
1) 이명박 정부 이전 민주당은 뭐했나? 31
2) 대학등록금 대책으로 문을 연 18대 국회 32
3) 민주당의 반값등록금 33
3. 반값등록금, 해법은 철학과 의지에 달려있다 36
별도의 첨부 내용이 없습니다 / 강병삼(내용없음) 38
facebook에서 보내주신 의견 40
twitter에서 보내주신 의견 42
등록금 문제 18대 국회 계류법안 내용 43
1. 등록금 상한제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실질화 43
2. 군복무 기간 대출 이자 면제(김효석, 김선동, 안민석의원안) 44
3. 대출 이자의 가구소득분위에 따른 차등 지원(최재성, 안민석의원안) 45
4. 대출금 이자 단리 적용(최재성, 안민석의원안) 45
5.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 상한 설정(안민석, 한선교의원안) 45
6.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및 자격제한 완화(안민석의원안) 45
7. 교육재정 5%확보(신학용의원안) 45
8. 교육세 재원으로 교육발전기금 5조원 조성(김진표 의원안) 46
[뒷표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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