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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우제창 5
축사 :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 손학규 8
축사 / 허태열 11
축사 / 강봉균 13
발표 15
발표문 17
발표(1) 가계, 빚의 늪에 빠지다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 박덕배 18
목차 19
① 국내 가계부채 현황 20
가. 가계신용추이 20
나. 예금은행 가계대출 비중 추이 21
다.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추이 21
라. 보험사 가계대출 추이 22
마. 예금취급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22
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추이 23
사.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2008) 23
②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24
가. 주택가격지수 추이 24
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추이 25
다. 가계 순저축률 추이 25
라. 예금은행 정기예금 추이 26
마. 기타 26
발표(2) 개인·가계 빚 갚을 능력 있나 : 소득양극화와 가계부채의 심화 / 송태정 28
I. 가계부채 규모 29
1. 임대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규모 29
II. 미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31
1. 부동산가격 하락에 취약 31
2. 고가주택담보 차입자의 과다차입 경향 32
3.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 33
4. 높은 변동금리부 거치식 대출 비중 34
III. 가계부실 위기 올 것인가 35
IV.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 대하여… 36
V. 기타 38
1. 리스크부문에 대한 인식 변화와 권한/책임 부여 38
2. 부동산PF 시행사 자격요건 강화 38
3. 단기자금인 ABCP 형태의 자금조달 억제 방안 필요 39
발표(3)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를 키우다: 주택담보대출의 문제 / 선대인 40
1. 최근 가계부채 문제의 특징 41
2.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실태 및 위험 구조 45
3. 국내 주택시장의 장기침체 가능성[원문불량;p.54] 50
발표(4) 가계를 약탈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 이헌욱 54
1. 가계 부채의 급증 55
2. 가계부채급증의 원인 57
가. 외환위기의 탈출구 - 일자리 대신 신용카드 57
나. 자산증식의 레버리지로서의 주택담보대출 58
다. 기업과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소비신용 60
라. 소득을 능가하는 필수지출 61
3.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책 63
가.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 63
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 65
다. 서민금융정책 65
라. 가계부담 낮추기 67
마. DTI규제 법제화를 비롯한 과잉대출 규제 69
4. 결론 70
【참고자료】 신용소비자보호법제 정비 및 서민금융 정책방향 71
발표(5)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 신제윤 89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90
1. 현황 90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91
3. 평가 94
II.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97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98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103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104
4.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신규과제는 밑줄) 106
III. 추진 계획 109
별첨 : 금융부문 대응방안 추진 일정 110
[뒷표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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