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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이윤성 5
환영사 / 이주호 6
축사 : 국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통한 학력차별 철폐 - / 박희태 7
축사 : 학력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 홍준표 8
축사 / 변재일 9
축사 / 이채필 10
축사 / 신황호 11
발제문 12
주제1.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기능 강화방안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 김선태 12
I. 추진 배경 및 경과 13
II. 정책 추진 현황 20
1.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20
2.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 추진 현황 21
III. 추진 중인 정책의 모니터링 결과 24
IV. 취업역량 제고 및 선취업 후진학 정책 개선방향 30
1.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정책 분야 30
2. 재직자 특별 전형 정책 분야 34
V. 지속 가능한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확대 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38
1. 취업 후 젊은 도전자들을 위한 교육생태계 비전 제시 38
2.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체의 마인드변환 유도정책강화 41
3.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의 협력과 지속적 지원 42
4. 직업교육 정책의 단절 없는 지속적 추진 45
5. 특성화고의 운영체제 및 NCS기반 직업교육과정 개편 체제 정비 46
참고문헌 50
주제2.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학력주의 철폐 - 산학관협력 및 취업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 이성주 ; 신황호 51
I. 문제의 제기 52
II.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부의 '산학관협력 및 취업지원 정책'에 대한 진단 53
1. 직업교육의 현황 53
2. 직업교육 정책 분석 71
III.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의 해소 및 학력차별 철폐 91
1. 청년실업의 원인 91
2. 학력차별 실태 92
3. 직업교육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학력차별 철폐방안 94
IV. 결론 및 제언 95
참고문헌 99
토론문 100
① "산·학·관 협력을 통한 학력 차별 철폐" 정책 토론회 : 발제문에 대한 의견 / 김환식 100
② 산()·학(學)·관(關) 협력과, 학력차별 철폐 / 강성봉 103
③ 국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산학관 협력을 통한 학력차별 철폐 / 황윤학 106
지방공무원법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의견 107
직업교육정책 관한의견 107
기술형 사이버대학 설립의 필요성 109
국내 사이버대학 현황 110
④ 토론문 / 이대우 111
I. 머리말 111
II. 직업능력개발원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및 선취업 후진학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11
1.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 111
2. 재직자 특별전형 정책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 112
3. 추진 중인 정책의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 112
4. 특성화고 취업역량 제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의견 112
5. 재직자 특별 전형 정책 분야에 대한 의견 113
6.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체의 마인드변화 유도정책강화에 대한 의견 113
7.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의 협력과 지속적 지원에 대한 의견 113
8. 직업 교육 정책의 단절 없는 지속적 추진에 대한 의견 114
III. 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의 산(産)·학(學)·관(官) 협력을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 114
1. 직업교육의 현황에 대한 의견 114
2. 산학관협력 및 취업지원 정책 진단에 대한 의견 115
3. 청년실업의 원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 115
4. 법안제안에 대한 의견 116
⑤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직업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윤여송 117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118
1. 직업교육의 문제점 118
1.1. 협의의 직업교육 개념 유지 118
1.2. 직업교육을 방계로의 인식 119
1.3. 종합적인 직업교육정책 부재 119
1.4. 산업계의 제한적 참여 119
2. 직업교육의 개선방안 119
2.1. 직업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여야 함 119
2.2. 직업교육은 대중화되어야 함 119
2.3. 직업교육은 매력적이어야 함 120
3. 직업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120
3.1. 직업교육기관의 개편 120
3.2. 중등 이후 직업교육의 강화 121
3.3.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강화 121
3.4. 직업교육과 자격제도와의 통합 121
3.5. 진로교육 기능의 확충 121
4. 전문대학교 교육의 활성화 방안 122
4.1. 4년제 대학 수준의 전문대학 재정 지원 122
4.2. 전문대 졸업생 진로지원 및 대우의 개선 122
4.3. 직업교육 분야로의 계속교육 기회 제공 122
4.4. 전문계고교와의 연계교육 강화 122
⑥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 학력의 벽을 넘어 실력중심 사회로 - 123
I. 추진배경 124
II. 학력에 따른 일자리 실태 125
III. 열린 고용사회 구현 기본방향 128
IV. 세부 추진과제 129
1. 직업인으로서 다양한 꿈 키우기 지원 129
2. 능력에 기초한 열린 채용 131
3. 발전의 기회가 개방된 인사관리 136
4.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 139
이윤성 의원 발의법안 14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7
[뒷표지] 1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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