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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주승용 4
사무장 요양기관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 / 홍준표 7
[인사말] / 손학규 9
〈축사〉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 이재선 11
불법 사무장 병원·약국 근절 및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축사 / 경만호 13
발제 1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소개 - 사무장병원의 근절과관련하여 / 이경권 15
개정 조문의 내용 17
입법 취지 18
사무장 병원의 정의 20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 -대한의사협회 입장- 21
1) 의료의 질 저하(진료상의 한계 및 취약점) 21
2)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각종 불법행위 자행 21
3) 국민건강보험 허위과다 청구 21
4) 비인권적인 환자 처우 21
5) 주변 의료기관과의 마찰 21
사무장 병원이 횡행하는 이유 22
1. 의료인의 문제 22
2. 구조적인 문제 22
사무장 병원의 근절방안 23
1. 사무장병원 처벌법규의 의료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23
2. 불법개설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로 인한 재발방지(개정안의 목적) 23
3. 비영리법인 등에 의한 유사시도 근절을 위한 입법의 제·개정 23
4. 의료기관 개설자금, 또는 시설·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의 뒷받침 23
의료법 개정안 소개 - 선의의 의료인 구제를 중심으로 / 유화진 26
1. 배경 28
2. 문제점 고찰 29
1. 모든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 개설권자가 될 수 있는가? 29
2. 사무장병원 등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이 모두 져야 하는가? 31
3. 사무장 병원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고찰 33
3. 개선방안 34
1.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 구체화(의료법 제33조 개정) 35
2. 사무장 병원에 대한 내부고발의 활성화 유도(의료법 제66조 및 제90조 개정) 37
3. 의료법인 및 '민법' 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 기관 개설 기준 강화 38
4. 사무장 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규제 강화 38
지정토론 1. 치과계 기업형 사무장 병원사례 / 김철신 40
1. U치과그룹의 현황 42
2. U치과그룹의 구조 42
3. U치과그룹의 경영방식 43
4. 무엇이 문제인가? 47
가. 의료법 관련 47
나. 금융실명법 위반 → 명의대여자의 차명계좌사용 → 조직적 탈세가능성 농후 49
다. 조직적 탈세 50
라. 국민의료에 미치는 영향 50
5. 대안 50
지정토론 2. / 고원규 52
지정토론 3. 사무장병원 피해 사례 - 언론보도 중심으로 / 오성일 58
사례 1 60
문제점 61
1) 형사처벌의 일관성이 없다. 61
2) 사무장병원과 지역보건소와 유착 61
사례 2- 횡행하는 사무장병원(2) 62
사례 3- 횡행하는 사무장병원(4) 63
사례 4- 고전적인 사례 64
사무장병의원의 근절 방안 64
1.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풀어야 사무장 병원 근절 가능 - 사무장병원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가 낳은 기형아이다. 64
2. 현행의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아래에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방법 -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가 존속된다면 완전히 근절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65
지정토론 4. / 배금주(내용없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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