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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국회의원 주승용,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주승용의원실, 2011
형태사항
43 p. : 사진 ; 26 cm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11년 8월 9일 (화) 1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235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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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정표

개회사 / 주승용

축사 / 손학규

축사 / 김진표

목차

I. 주제발제 1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봉주 10

1. 서론 12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이용자-공급기관-정부의 3자 관계 13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7

(1) 민간위탁제도의 개념 및 현황 17

(2)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점 19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21

(1)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시 21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사회복지전문성의 확보 21

(3)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제시 21

(4) 위탁기간의 제한에 대한 개선 22

(5)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22

5. 결론 23

참고문헌 24

II. 토론 26

토론-1 / 최홍석(내용없음) 28

토론-2 / 장시성 30

토론-3 / 김수정 35

1. 시행규칙에 구체적 내용 제시 35

2. 심의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36

3. 위탁 계약 내용 개선 38

토론-4 / 이기민 39

들어가며 39

현재 위탁기간 및 심사과정의 문제점 40

현 위탁제도의 대안 41

맺으며 42

토론-5 / 최영광 44

판권기 47

[뒷표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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