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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재벌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주승용 3
재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조승수 6
1부 주제발표 8
재벌개혁의 필요성 및 정책방안 / 김상조 9
1. 서론: 정치권의 좌클릭 행보? 깨어진 trickle-down effect 신화! 10
2. 재벌의 폐해와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 10
2-1. 재벌의 폐해: 경제력 집중 및 후진적 지배구조 11
2-1-1. 30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추이 - 비금융 계열사 11
2-1-2. 30대 재벌의 금융 지배력 추이 - 금융 계열사 15
2-1-3.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적 사익추구 행위 - 일감 몰아주기 18
2-1-4. 기업사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후퇴 22
2-2.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그리고 하도급구조 23
2-2-1.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양극화 23
2-2-2. 불공정 하도급거래 구조 25
3.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대안 28
3-1. 재벌개혁정책 28
3-1-1. 법치주의 확립: 현행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 28
① 법치주의 확립의 의미 28
② 회사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29
③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30
3-1-2. 단기적 과제: 현행 법제도의 보완 31
① 경쟁법(공정거래법) 개선 사항 31
② 회사법(상법) 개선 사항 33
③ 금융관련법 개선 사항 34
3-1-3. 장기적 과제: 가칭 '기업집단법'의 제정 36
3-2.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 39
3-2-1.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및 초과이익공유제 관련 논란 39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 관련 논란 39
② 이익공유제 관련 논란 41
3-2-2. 하도급법의 개선 42
①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의 실효성 제고 42
② 피해구제 수단의 개선 43
③ 중소기업 상호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 43
4. 결론: 기업정책의 기본원칙 44
참고문헌 46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 김호균 49
I. 머리말 49
II.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실 인식 50
III. 양극화 해소 방안 54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이익공유제 실현방안 / 홍장표 62
1.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논의의 배경 62
2. 대·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63
3.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개념과 실행모델 71
4. 이익공유제 실현방안: 한국형 이익공유제 모델 모색 74
〈참고 1〉 이익공유제 실행모델별 이익공유와 위험분담 비교 83
〈참고 2〉 목표초과이익공유제: 경제적 부가가치 인센티브제(EVA Incentive)의 시사점 85
〈참고 3〉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조 88
2부 토론 / 이민수 ; 민병오 ; 유성재 ; 홍종학 ; 김준동(내용없음) 90
[뒷표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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