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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 올바른 정치개혁인가?' 토론회 인사말 / 조승수 4
발표문 :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영태 6
1. 시작하며 7
2. 석패율제와 지역주의 완화 효과 7
3. 선거제도의 개선방향과 석패율제 10
4. 마치며 13
토론문 1. 석패율제 올바른 정치개혁인가? - 한국형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다 - / 권영길 15
1. 서문 17
2. '1인2표제'의 도입 배경과 한계 18
3. 석패율제는 정치개혁을 저버린 '야합' 18
4.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제언 20
토론문 2. '비례성'을 높이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정치제도개선이 필요하다 / 노회찬 21
1.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전제: 정치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가 23
2. 대표성 제고를 위한 선거법 개정 원칙과 방안 24
1) 개정 원칙 24
2) 방안 24
3. 최근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있어 우려되는 지점들: 석패율 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25
1)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25
2) 석패율 제도 도입의 문제점 26
토론문 3.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방안 : 지역구결합비례대표제 / 추형관 29
1. 머리말 31
2. 지역구결합 비례대표제의 내용 31
가. 기본전제 31
나. 후보자 추천 및 등록방법 31
다. 당선인 결정방법 32
라. 중복추천 후보자의 당선인 결정기준 32
마. 의석승계자 결정 33
3. 맺는말 33
토론문 4. 석패율제의 문제점과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 / 이대근 35
1. 석패율제의 문제 37
2. 지역주의 문제에 대한 오해와 이해 38
3.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치개혁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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