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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김정
목차
주제발표 5
1. 정부미술품 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 정상우 5
I.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6
II.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한계 6
1. 현행 법령에서 정부미술품의 법적 지위 6
2.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한계 8
III. 제도화 필요성과 관련 법령 제·개정시 검토 사항 9
1. '법' 제도화의 필요성 9
2. 구체적 제도 디자인 과정에서의 검토 사항 10
3. 법률 제·개정 방법으로서 검토 사항 12
2. 한국 공공 콜렉션의 의미와 전망 그리고 그 관리방안 / 정준모 14
I. 시작하면서 16
II. 미술품의 경제, 사회적 의미 18
II-1. 인격과 인격간의 관계 19
II-2. 문화산업으로서의 미술관과 공공콜렉션 21
II-3. 공공 컬렉션과 미술관의 세 가지 기본기능 23
III. 한국의 공공 컬렉션의 현황 25
IV. 글에서 벗어나며 32
가. 균형발전 32
나. 전문성을 전제로 한 작품 수집 32
다. 전산화 32
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33
마. 공공컬렉션의 정비 33
바. 철저한 검증 34
사. 미술은행의 활성화 34
참고문헌 36
한국은행 소장품 확보방안(보고) 37
지정토론 40
국가미술품관리 법제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검토 / 오춘영 42
I. 문화재 관련 법령 현황 42
II.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구조 45
III. 문화재보호법에 기초한 국가미술품관리에 관한 법제 제언 47
1. 법 적용 대상의 정의 47
2. 국가미술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 47
3. 「문화재보호법」과 「국가미술품 관리법(가칭)」 48
미술품 감정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윤범모 49
I. 현재 국내 미술품감정 기구의 문제점 49
II. 미술품 감정기구의 설립운영 문제 49
III. 국립근대미술관 설립과 감정 기구의 설치 50
IV.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에 따른 부수적 효과 51
「정부미술품」과 문화국가원리의 조화를 위하여 / 이준형 52
I. 현행법의 내용 52
II. 평가 52
(1) 법적 성격 52
(2) 적용범위 1 52
(3) 적용범위 2 52
(4) 적용범위 3 53
(5) 규정방식 53
(6) 구매담당 및 적용법규 53
(7) 적용범위 4 54
III. 전망 54
(1) 출발점1 54
(2) 출발점2 55
(3) 방향성1 55
(4) 방향성2 58
[뒷표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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