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토론회 개요
인사말 / 조배숙
축사 / 황우여
축사 / 김진표
목차
주제발표 9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비준의 필요성 / 최원목 9
요약 10
I. 선진국과의 FTA에 대한 평가의 올바른 기준 11
II. 한·미FTA 투자 및 서비스분야 평가 13
1. 투자분야 평가 13
2. 서비스 분야 평가 18
III. 한·미FTA 재협상 결과에 대한 미시적 손익계산서 25
IV. 미시적 이익균형 회복에는 실패한 협상, 그러나 거시적으로 비준돼야 하는 운명을 지닌 FTA 27
1. 이익균형 회복에 실패한 재협상 27
2.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 29
V. 한·미 FTA의 비준 전략 32
1. 미측 비준 가능성 32
2. 우리측 비준 전략 33
한·미 FTA, 실패한 미래? / 이해영 36
1. "협상"은 과연 있었는가? 38
2. 미국이 체결한 양자간FTA에서의 각국 의무규정 현황 39
3. 한미FTA 경제효과? 39
3.1. 한미FTA 경제효과? 40
3.2. 한미FTA 경제효과? 40
3.3. 한미FTA 경제효과? 41
3.4. 대미수지표(1988-2010. 백만달러) 41
4. 그렇다면 협정문의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한미FTA 독소/불평등 조항과 대응 43
5. 한미FTA 재협상의 결과는 또 어떤가? 46
6.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한미FTA '재'재협상과 전면재협상(안) 46
한·미FTA협상 결과표 47
지정토론 62
01. 한·미 FTA, 편견없는 시각으로 보아야 / 서진교 62
02. 한·미 FTA, 더 이상의 복지는 없다 - 한·미 FTA와 건강보험, 한국의 복지제도의 미래 - / 우석균 68
[머리글] 70
1. 한미 FTA가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71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또는 '복지국가'가 가능할까? 71
2) 민영의료보험 규제 불가능 73
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 고착화 75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규제 불가능 76
2. 한미 FTA와 사회복지 정책 77
1) 서비스분야 포괄적 개방 78
2) 역진방지 79
3) 투자에 대한 매우 넓은 규정과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 79
〈보론〉 한미 FTA와 의약품 정책 82
03. 한·미 FTA, 포괄적·중립적·균형적 시각에서 본 주요 쟁점 / 이재형 86
I. 투자자-국가 중재제도 88
1. 필요성 88
2. 평등권과의 관계 89
II. 한·미 FTA와 환경보호 91
1. 투자자-정부간 중재제도와 환경주권의 제약 여부 91
2. 환경규제의 완화 여부 93
III. 한·미 FTA 추가협정은 별개협정이다 95
04. 한·미 FTA와 국내법의 관계 개관 / 박주민 98
1. 지적재산권과 국내법 100
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본 협정안의 내용 및 쟁점 100
나. 국내법과의 충돌 102
2.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과 국내법 112
3.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와 국내법 115
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의 의미 및 본 협정안의 관련 내용 115
나. ISD의 문제점 116
다. 국내 사법절차와 국제중재와의 관계 117
4.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과의 충돌 119
가.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의 도입 119
나. 내국민 대우(NT) 및 최혜국대우(MFN) 120
5. 맺으며 122
05. 한·미 FTA의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 강정혜 124
I. 국가와 사인(私人) 126
1. 종래의 법적 규율 : 사인(私人) vs. 사인(私人), 국가 vs. 국가 126
2.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 사인(私人) vs. 국가 126
3. 상업적 거래와 국가 128
II. 조약 128
III. 중재 129
IV. 한·미 FTA 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 131
1. 서론 131
2. 중재에 대한 각 당사국의 동의(Consent of Each Party to Arbitration) 131
3. 공공복지를 위한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행위 132
4. 맺음말 133
국회경제법연구회 회원명단(가나다순) 135
데카르트의 『정념론』에서 자유의지 문제
高齢者の免疫機能と身体活動
항공 안전관리체계 연구개발 : 항공사고 원인 분석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사고위험모델 중심으로
위안화 평가절하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과 대응정책 방향
KB 지식 비타민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