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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국회의원 주승용,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추진위원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외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주승용의원실,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5
제어번호
PAMP1000032512
주기사항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일 시: 2011. 08. 09(화) 14:00 ~ 16:30, 장소: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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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개회사 / 주승용

축사 / 손학규

축사 / 김진표

목차

Ⅰ. 주제발제 9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봉주 9

1. 서론 10

2.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이용자-공급기관-정부의 3자 관계 11

3.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5

(1) 민간위탁제도의 개념 및 현황 15

(2)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문제점 17

4.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개선 방안 19

(1)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시 19

(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사회복지전문성의 확보 19

(3) 수탁기관 선정기준의 제시 19

(4) 위탁기간의 제한에 대한 개선 20

(5)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위탁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 20

5. 결론 21

참고문헌 22

Ⅱ. 토론 23

1. 최홍석 24

2. 장시성 25

3. 김수정 30

1. 시행규칙에 구체적 내용 제시 30

2. 심의과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31

3. 위탁 계약 내용 개선 33

4. 이기민 34

들어가며 34

현재 위탁기간 및 심사과정의 문제점 35

현 위탁제도의 대안 36

맺으며 37

5. 최영광 39

Ⅰ. 주제발제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봉주 12

[그림 1] 구미의 근대 이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12

[그림 2] 영국과 북구의 국가주도형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민영화 이전) 12

[그림 3] 영국과 북구의 혼합복지형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민영화 이후) 13

[그림 4]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모형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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