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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혜성 4
축사 / 김형오 6
축사 / 이규택 7
축사 / 노철래 9
축사 / 변웅전 10
축사 / 신낙균 12
축사 / 전재희 13
축사 / 백희영 15
국회 「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회원 18
주제발표 20
제1주제 : 한국내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학춘 20
I.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22
1. 외국인 유입의 가속화 22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급격한 증가 24
3. 다문화가정 자녀 취학아동수의 급증 24
4. 새터민의 급증 26
II. 외국인근로자 현황 27
1. 현황 27
2. 외국인근로자의 문제 29
III. 결혼이민자의 한국내 사회적응적 문제 31
1. 가정내 문제 31
2. 미흡한 법률구조 제도 33
3. 미흡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지원제도 35
IV.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문제와 개선방안 36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황 36
2. 다문화가정 자녀의 문제 36
3.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40
V. 다문화 사회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43
1. 다문화가정 이중정체성의 인정 43
2. 다문화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중복지원의 지양 43
3. 자원봉사 공조체제의 구축 방안 44
4. 법률 및 의료지원 체제의 구축 45
5. 다문화가정 취업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다문화 최저사회보장제도의 도입 46
6.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가자격검증의 면제제도 도입 47
7. 다문화가정 가족구성원에 대한 공동교육체제 구축 48
제2주제 : 다문화가족의 의료지원서비스의 현황 및 과제 / 안옥희 50
1. 들어가기 52
2. 취약가족의 특성과 건강문제 53
3. 다문화가족의 건강문제 현황 54
4.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의 과제 57
1) 다문화가족의 의료보장 57
2) 다문화가족의 자녀 임신·출산·양육 58
3) 다문화가족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방안 61
참고문헌 65
사례발표 66
통·번역 지원을 통해본 다문화가정의 현황 / 돈나벨 카시퐁(Donnabelle Casipong) 68
토론문 70
1.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과제 / 김송렬 70
1. 단기적인 대안 72
2. 장기적인 대안 74
참고문헌 75
2.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현황과 과제 - 안산시 보건의료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 김창모 76
1. 이주민보건의료 서비스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79
2. 거점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79
3.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중요하다. 80
4. 보건의료지원 체계, 법령, 하위 규정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80
3. 국내 이주민 보건의료지원체계 문제 및 개선방안 - 건강권, 접근성, 문화적으로 적합한 의료서비스 / 박영수 82
1. 서론 84
2.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85
1) 1차의료 85
2) 2차의료 85
3) 응급의료 86
4) 공중보건서비스 86
5) 개선방안 86
3. 경제적 감당능력 87
1) 건강보험 87
2) 의료공제회 88
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88
4) 개선방안 89
4. 인권으로서의(인권으료서의) 건강권 90
5. 문화적으로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 91
1) 문화적 어려움 91
2) 이주민 친화병원 91
3) 번역과 통역 서비스 92
4) 다문화정신보건센터 92
5) 결혼이주민 간병인서비스 92
6. 조직적인 구조화 93
참고문헌 94
4.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현황 및 과제 / 윤정환 96
1. 검토배경 98
2.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99
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99
나. 외국인의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 100
3.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실태 및 현황 102
가. 외국인의 체류현황 및 의료보장 사각지대 102
나.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현황 103
3.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검토 과제 104
가. 건강보험 가입안내 강화 104
나.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105
다. 건강보험 적용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추진 105
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의 건강보험 적용 양성화 추진 105
라.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가부조 사업 확대 추진 106
4. 맺음말 106
별첨 : 다문화가족지원법 108
[뒷표지] 11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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