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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손숙미
축사 / 박희태
축사 / 황우여
행사 일정
목차
발표 9
제1주제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 이석원 9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 11
본 연구의 특성 12
연구주제 12
1. 정책목적 및 수단 적합성 평가 12
2. 구성요소 평가 13
3. 노력평가 14
4. 절차평가 15
5. 노인일자리사업 개선대안 16
제2주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 / 강문수 21
I. 들어가며 23
II. 노인일자리사업 현황과 실무적 문제점 24
1. 현행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 24
2. 노인일자리사업의 실무적 문제점 27
III.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검토 29
1. 노인일자리 사업관련 법제 현황 29
IV.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검토 34
1. 입법의 필요성 판단 34
2. 입법형식의 선택 38
3. 개별 법률로서의 입법 시 주요 고려사항 38
V. 결론 40
토론 43
지정토론 I. 우리사회 구성과 환경변화에 선제적, 예방적으로 대응하는 노인일자리정책과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 김창규 43
노인일자리사업 그간의 경과 정리 45
토론 1. (제목없음) 47
토론 2. (제목없음) 48
토론 3. (제목없음) 50
지정토론 II.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공청회 (토론) / 이호경 55
토론 전 문제제기 57
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안일, 소극적, 단편적, 즉흥적) 57
2)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에 대한 사회적합의 부족(생산기능 인구 감소, 평균근로연령 상승, 생산력저하로 국가경쟁력 약화) 57
3) 그 간의 정책 장기적 전망에 대한 방향 전환 미흡(노인인구 급속증가 2005년 437만에서 2020년782만 (약2배)2030년 1,190만(약3배) 57
4) 노인일자리 사업 개념 정립 혼선(수행실무 어려움.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목적 불분명함) 57
총론에 대한 문제 57
1) 필요성 공감 57
2) 주제발제에 대한 및 본질적 고민상존 57
3) 본질 호도 위험 57
4) 내용정리 58
각론에 대한 문제 58
1) 제안이유 이해 : 고령화 사회 양질의 노인일자리 개발 제공 58
2) 법 조항 : 제2조1항 : 용어정의/제10조와 11조,17조의 역할 구분 모호. 목적 / 제20조5항 6,7 문제 58
제안사항 59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및 내용합의 59
지정토론 III.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안 및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토론 / 박봉길 63
대한노인회 연혁 66
〈참고문헌〉 69
지정토론 IV. 노인일자리 위상에 맞는 법제정 절실 / 이상희 71
일자리지원법의 의의와 추진방향 73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제정해야 하는가 73
다른 법률과의 중복문제의 해법 74
시니어클럽의 사회복지시설화 필요 74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응방향 75
부록 77
부록 I.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77
부록 II.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실적 91
[뒷표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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