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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우제창 국회의원, 이종구 국회의원, 김재윤 국회의원, 유승민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의원, 우윤근 국회의원, 유일호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김성식 국회의원 [외]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강society, 2012
형태사항
[160]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표제관련정보: (사) 한강society 연례 정책심포지엄
책등표제: 2012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일시: 2012년 2월 21일 (화) 오전 9시 30분~13시 30분,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제어번호
PAMP10000335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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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채수찬

진행순서

목차

국책연구원장 약력 5

〈송병준 원장 약력〉 5

〈김태준 원장 약력〉 5

〈김진우 원장 약력〉 6

〈조동원 원장 약력〉 7

〈김동욱 원장 약력〉 8

〈채욱 원장 약력〉 9

발제1. 2012년 경제·산업 전망과 과제 / 송병준 11

I. 대내외 여건 및 거시경제 전망 13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4

경제전망을 위한 전제: 대내외 경제 여건 전망 16

국내 거시경제 전망 18

II. 2012년 산업 전망 20

수출 : 글로벌 경기침체로 증가세 둔화 21

수출 : 산업간, 품목간 명암차이 크게 부각 22

내수 : IT산업 회복, 비IT산업 부진 23

생산 : 증가세 둔화 속 비IT는 수출, IT는 내수가 성장 주도 24

수입 : 내수 및 수출둔화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25

무역수지 : 수출보다 높은 수입 증가세로 소폭 증가 26

요약 : 수출 상대적 호조, 내수와 생산은 흐림 27

III.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28

신흥시장 중심의 글로벌 시장 확대 29

신성장동력의 선제적 투자 및 생태계 강화 30

FTA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31

환경친화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추진 32

발제2. 금융회사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 김태준 34

I. 문제의 제기 36

II. 상업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은행산업 39

1. 수익성 40

2. 배당 41

3. 수수료 42

4. 국제적 위상 43

III. 상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44

별첨 47

1. 수익성 48

2. 배당 51

3. 수수료 53

발제3. 2012년 에너지정책 추진과제 / 김진우 55

I. 세계 에너지부문 여건 변화 57

1. 고유가시대 장기화 및 비전통 석유자원 개발 확대 58

2. 천연가스 시장 급변: Golden Age of Gas 60

3.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후변화 협상 62

4. 에너지의 안전, 안정공급 중요성 부각 : 일본 원전사고 영향 64

II.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전망 66

1. 국내 주요 에너지 지표 67

2. 에너지 밸런스 Flow('11년, 잠정) 68

3. 에너지 연소 온실가스 배출 추이 69

4. 국제유가 전망 70

5. 2012년 국내 에너지 수요전망 72

III. 2012년 에너지정책 추진과제 74

1. 에너지수급 안정화 - 전력수급 시스템 75

2. 기후변화대응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77

3. 에너지믹스 정책 재점검 79

발제4. 한국재정의 중장기 과제 / 조원동 82

I. 우리나라 재정의 주요 특징 84

고령화 진전에 따른 경직적 지출 구조의 고착화 현상 85

향후 의무지출의 급증 가능성 88

조세부담에 대한 강한 정치적 민감도 90

상대적으로 높은 간접세 비중 94

II. 재정의 중장기 과제 97

1) 조세탄성치 제고 노력 98

2)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 101

3) 복지지출 내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102

4) 의무지출 급증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104

5) 추가 재원 발굴 검토 105

부록 : 소득공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108

발제5. 2012 방송통신 시장전망과 정책방향 / 김동욱 112

I.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 114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 - 스마트기기의 확산 115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 - LTE 서비스의 본격화 116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 - 웹기반 콘텐츠의 확대 117

방송통신 시장 환경 변화 -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확대 118

II. '12년 방송통신 시장 전망 119

'12년 방송통신 시장 전망 개요 - 전체 산업 120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유선통신 121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무선통신 122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부가통신, 임대재판매/중개 123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지상파방송 124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유료방송 125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업 126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IPTV 127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유무선콘텐츠 128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휴대폰 129

'12년 방송통신시장 전망 - 디지털 TV 130

III. 정책 방향 131

환경변화와 한국 ICT의 현주소 132

주요 정책방향 134

발제6. 2012년 세계경제 전망 / 채욱 136

I. 개관 138

1. 2011년 세계경제 동향 139

2. 2012년 세계경제 주요이슈 140

3. 2012년 세계경제 전망 141

II. 지역별 전망 142

1. 유럽: 경제동향 143

1. 유럽: 2012년 전망 147

1. 유럽: 재정위기 전망 시나리오 148

2. 미국: 경제동향 150

2. 미국: 2012년 전망 151

3. 중국: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152

3. 중국: 2012년 전망 153

4. 일본: 경제동향 154

4. 일본: 2012년 전망 155

III. 국제 원자재 및 금융시장 전망 156

1. 원자재: 국제유가 157

2. 원자재: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158

3. 외환시장 159

4. 주요국 금리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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