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인사말씀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금융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정동영 4
인사말씀 : 소수자본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금융정책을 만들자 / 권영길 6
인사말씀 : 금융제국주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갑시다! / 유원일 8
인사말씀 : 외국계자본의 금융공공성 파괴 / 허영구 10
인사말씀 :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김문호 12
공청회 순서 14
발제 및 패널 15
발제 15
외국계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과제 -외환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15
1.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에 따른 문제점 17
(1)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 배제 17
(2) 비금융주력자 심사의 실효성 저하 18
(3) 대주주 및 외국 임원에 대한 사법적 조사의 한계 19
(4) 기타 외국인 대주주에 따르는 일반적 문제 20
2.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일반적인 입법과제 20
(1) 금융지주회사법의 예외없는 적용 20
(2) 자료 요구권 및 불응시 처벌에 대한 규정 보완 21
(3) 대주주 및 임원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진술 절차 보완 22
(4) 기타 일반적 보완 과제 23
3. 외환은행 문제의 구체적 해법 예시 25
(1) 현행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에 대한 오해의 불식 25
(2)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검토 27
(3)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검토 28
(4)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해법에 대한 검토 및 전망 29
(5) 보론: 하나금융그룹의 주식담보 대출/재계약의 성격에 대한 검토 31
(6) 금융감독체계에 부합하는 외환은행 해법의 제안 35
외국계은행의 경영행태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제안 -SC제일은행 사례를 중심으로- / 김재율 39
I. 제일은행의 매각 과정 41
II. 매각 후 경영 및 영업정책의 변화 42
1. New Bridge Capital의 경우 42
2. Standard Chartered Bank의 경영 및 영업정책 42
III. 외국 투자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46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46
2. 금융당국의 규제 46
패널 47
토론문(내용없음) / 이상훈 47
토론문 :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 / 조혜경 49
I.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현황 51
II.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에 대한 학계의 평가 52
III. 현지국 (host country) 관점에서 글로벌 은행의 위험요인 53
VI. 외국자본 국내 은행 지배의 부작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54
모은행 주주이익 극대화와 자회사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모색 54
상장폐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4
토론문(내용없음) / 장화식 55
토론문 :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 어떻게 끝내야 하나? / 김기철 57
1. '충족명령'은 기간이 짧을 경우 론스타 특혜승인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비난 받을 수 있음 59
2. 론스타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제대로 된 산업 자본 심사(정기 적격성)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함 60
3.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되거나, '충족명령'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징벌적 매각을 명령해야 함 60
4.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하나금융 deal이 무산될 수도 있지만 금융시장의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먼저이며, 무리한 자금조달에 따른 '승자의 저주' 및 시너지 부재 등이 지적돼온 deal에 미련을 둘 필요도 없음 61
참고자료 63
1. '11.10.6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관련 참고자료 65
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영택의원 대표발의) 6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3인】 : 검토보고서 75
I. 개요 77
1. 제안일자 : 2011.5.25 77
2. 제안일 : 조영택의원등 13인 77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7
II. 검토의견 78
【참고자료】 주식처분명령을 규정한 다른 입법례 86
기자 및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내용없음) 89
발제자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내용없음) 91
전성인 교수 발제문의 정오표 93
〈토론문-10월 11일〉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 장화식 94
1.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처리 방안 94
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 내려야 94
나. 론스타의 상고 가능성과 금융위의 대응 94
다. 피해자(소액주주 피해자와 해고자 등) 배상 95
라. 외환은행관련 다양한 쟁점들 95
2. 론스타 사모펀드의 은행 지배 교훈 95
가. 사모펀드의 은행 지배 금지시켜야 95
나. 외국자본과 사모펀드가 금융산업에 끼친 폐해들 95
다. 론스타 투쟁의 성과 96
3. 한국판 '월가를 점령하라' -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 96
가. 미국에서 번지는 시위 - '월가를 점령하라' 96
나. 금융자본의 탐욕 97
다. 한국판 '월가를 점령하라'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