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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 FTA, 우리미래를 위한 선택 / 김종훈 3
I. 우리가 처한 경제 환경 6
1-1.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 진입 6
1-2. 한국의 대외 교역 수지 동향 8
1-3. 한국의 대외의존도 9
1-4. 우리 대외경제의 도전 9
II. 우리의 개방 성공사 10
2-1. 개방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 10
2-2. 주요 국책사업 추진사례 12
III. 세계 교역 질서와 FTA 13
3-1.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 [FTA] 14
3-2. FTA란 무엇인가? 14
3-3. 최근 FTA 증가 추세 15
IV.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6
4-1. 우리의 FTA 추진현황 16
4-2. 우리의 FTA 특혜무역 비중 17
4-3. 기체결 FTA의 효과 18
V. 한-미 FTA 의의 및 효과 19
5-1. 추진 경과 19
5-2. 경제적 효과 20
5-3. 전략적 효과 21
5-4. 한-미 FTA 기본 구조 : 24개장, 1500쪽 22
5-5. 국내 보완대책 23
VI. 한-미 FTA와 대구경북 경제 23
6-1. 대구-경북 경제의 수출동향 24
6-2. 한-미 FTA와 대구경북 경제 25
6-3. 한-미 FTA의 대구경북 지역경제 효과 26
VII. 한-미 FTA, 오해와 진실 27
7-1. 오해, 오해, 오해들! 27
7-2. 의료서비스/약값 28
7-3. 공공요금 폭등하지 않아요! 28
7-4.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29
7-5. 미국법/국내법 효력은 동등합니다. 29
7-6.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레쳇] & 네거티브 방식 서비스시장 개방 30
7-7. 공공정책 권한 충분히 확보 30
한·미 FTA가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상기 32
I. 한미 FTA의 의의 34
II.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35
III. 대구경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38
IV. 종합평가 및 정책과제 40
FTA 우수 대응사례 발표 / 박병길 41
2. FTA 추진배경 42
2.2. FTA 특혜 적용 시 기대효과 42
2.3. FTA 아이고 머리야~ 43
3. FTA 프로그램 구축 43
3.1. FTA 프로젝트 추진 과정 43
3.4. FTA 준비 현황과 기대 효과 44
4. 난관과 극복 44
4.2. FTA 활용을 위한 협력업체 지원 44
5. FTA 활용 그 후 1년 45
5.4. 제 2공장 건립 4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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