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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기조발제 3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라! / 박경석 3
1. 장애인 이동권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 7
1) 들어가며 7
2)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경과 9
3) 투쟁으로 만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그러나... 12
2. 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문제점 14
1) 교통약자 현황 14
2) 저상버스 현황과 문제 15
3) 특별교통수단 현황 17
3. 법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5
1) 법개정의 방향 25
2) 개정안 28
3) 주요 법개정안 검토 31
토론 3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방향 / 배융호 39
1. 저상버스 보급 계획에 관한 부분 41
2. 대상 교통수단의 종류에 관한 부분 42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부분 42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 또 다시 장애인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 요량인가 - / 이도건 43
삽질만 있고 인권은 없었다 45
누군가 죽어야 법 고칠 것인가 46
특별교통수단의 정의 어떻게 내릴 것인가? 46
저상버스는 도입만 하면 되는 건가? 47
제발 같이 이동하며 살자. 48
2011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 경과 보고 4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토론문 / 강현석 5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에 대하여 / 김동희 63
1. 정의 65
2. 집행 66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에 대한 토론문(내용없음) 67
별첨자료 6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자료 71
1. 박은수의원 대표발의안 72
2. 윤석용의원 대표발의안 74
3. 곽정숙의원 대표발의안 77
4. 임동규의원 대표발의안 86
5. 이화수의원 대표발의안 88
6. 이용경의원 대표발의안 91
7. 정부안 103
8. 안홍준의원 대표발의안 105
9. 권경석의원 대표발의안 113
10. 김우남의원 대표발의안 115
11. 김소남의원 대표발의안 117
12. 김태원의원 대표발의안 121
13. 장제원의원 대표발의안 123
14. 박기춘의원 대표발의안 125
15. 정부안 128
16. 홍정욱의원 대표발의안 135
17. 유선호의원 대표발의안 13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139
제1장 총칙 139
제2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140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142
제4장 보행우선구역 144
제5장 보칙 145
제6장 벌칙 147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15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157
판권기 1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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