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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김동성 5
축사 / 황진하 7
기조연설 / 조성태 9
발표문 15
제1회의 15
전작권 전환 관련 한국민 인식 분석 / 김광식 15
I. 서언 17
II. 전작권 전환 관련 여론 동향 분석 19
1.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정도 19
2. 전작권 전환이 한국 안보 및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인식 20
3. 전작권 전환에 대한 동의 정도 24
4. 전작권 전환 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 변화 추이 27
III. 결언 : 여론 추이와 시사점 31
[첨부 ＃1]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 [2010. 4. 24 조사 결과표] 33
[첨부 ＃2] 「전작권 환수시기에 대한 입장」 [2010. 3. 27 조사 결과표] 34
전작권 전환 추진의 현단계 분석과 전략적 대안 / 홍성표 35
I. 서언 37
II. 전작권 전환 배경 및 추진 경과 38
1. 전작권 전환의 배경 38
2. 전작권 전환 추진 경과 40
3. 전작권 전환 관련 주요 인사 최근 발언 42
III. 전작권 전환 추진 현단계 분석 44
1.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국방개혁 2020」 분석 44
2. 전작권 전환 관련 소요예산 및 전력증강사업 분석 45
3. 한국군 주도의 한미연합연습 분석 47
IV. 전작권 전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48
V. 결언 : 전작권 전환의 적정시기 판단 52
제2회의 55
전작권 전환과 동북아 안보 / 김영호 55
I. 서론 57
II. 전작권 전환과 동북아의 안보동학 58
1.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북아 안보동학 59
2. 한국군의 대북방위 주도와 동북아 안보동학 64
3. 유엔사의 위상 변화와 안보동학 65
III. 결론 67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위협 / 박승춘 71
1. 한·미연합사 해체와 연계된 국지도발과 비군사적 위협 74
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위한 군사적·비군사적 도발사례 75
나. 한미연합사 해체이후 예상되는 국지도발위협 76
2. 향후 10년 내 한반도가 통일 된다면, 그 주인은 누가 될 것인가? 78
가. 2002년의 반미 촛불시위 78
나.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안보·국방태세 무력화 79
다.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추진 80
라. 북한의 대남전략의 중심에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이 있다 83
3. 결언 84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발전 / 엄태암 87
한미동맹 60년 평가 89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 90
양국 국익에 기여하는 전략동맹의 필요성 91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함의 92
전략동맹 구현을 위한 전작권 문제 고려요소 93
1.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문제 93
2. 전환시기 문제 94
3. 연합방위력 대체(代替) 가능성 94
4. 상황변화에 따른 재협상 필요성 94
5. 절차상 하자로 인한 원인무효 95
6. 한국군의 능력 부족 문제 95
현 상황 평가 및 미래 전작권 운용 96
결언 : 동맹관리를 위한 신뢰의 중요성 97
제3회의 99
한반도 안보 상황과 연계된 전작권 전환 추진 방안 / 이상현 99
I. 서론 101
II.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전작권 전환 103
1.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 103
2.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최근의 논의 106
III. 한반도 안보상황과 전작권 전환 추진 전략 109
IV. 맺는 말 114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대안적 접근 / 정옥임 117
1.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개관 119
2. 경과 119
1) 노태우 정부 시기 119
2)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기 120
3) 노무현 정부 시기 121
3. 복합적 안보위협의 대두와 전시작전권 전환문제 122
4.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의 대안적 접근 123
참석자 약력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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