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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김재윤(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희덕의원실], 2011
주기사항
일시: 2011년 6월 10일(금) 13:30 ∼ 18: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제어번호
PAMP10000337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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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5

[발제1] 유료방송의 실태와 시청자 권리, 공정경쟁 및 공공성 확보 방안 / 김동원 5

1.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선택권 5

2. 한국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지대 확보 경쟁 7

1)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케이블 SO의 우위 확보 과정 7

2)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경쟁 격화 10

3. 한국 유료방송시장의 불균등 성장과 가입자 지대 12

4. 시청자의 자율적 선택권 제약과 극복을 위한 제언 14

1) 결합상품 경쟁: 가입자 선택권을 볼모로 한 약정 14

2) MSP에 의한 콘텐츠 진입 장벽 16

3) 플랫폼 선택권의 은폐: 불법적 디지털 전환 가입 유도 18

4) 지상파 재전송 분쟁 19

참고문헌 21

[발제2] 유료방송의 과도한 경쟁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노동강도 변화에 따른 C&M 노동자 건강권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정용식 23

1. 기본 조사 23

2. 노동시간 25

3. 여가생활 30

4. 노동강도 변화 31

5. 피로도 측정 38

6. 근골격계 질환 40

7. 직무스트레스 44

8. 우울증 50

9. 마무리 52

토론 53

[토론1] 케이블방송산업 실태와 변화 / 김진규 53

[토론2] 지역 유선방송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나경채(내용없음) 55

[토론3] 지역 유선방송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유영주(내용없음) 56

뒷표지 57

[발제1] 유료방송의 실태와 시청자 권리, 공정경쟁 및 공공성 확보 방안 8

〈표 1〉 주요 광역도시별 유료방송 가입자 현황 8

〈표 2〉 각 권역별 MSO의 위치(2010. 6. 30.) 9

〈표 3〉 방송시장 내 수익의 흐름 13

〈표 4〉 PP수신료 지급현황 비교 16

〈표 5〉 MSP별 방송사업 수익 및 점유율(2009) 17

〈표 6〉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의결 현황 18

[발제2] 유료방송의 과도한 경쟁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노동강도 변화에 따른 C&M 노동자 건강권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4

〈표 1〉 소속 24

〈표 2〉 성별 24

〈표 3〉 소속과 성별 24

〈표 4〉 주요업무별 설문참여자 24

〈표 5〉 주당 평균 근무시간 25

〈표 6〉 소속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25

〈표 7〉 주당 평균 연장근무 횟수 25

〈표 8〉 소속별 주당 평균 연장근무 횟수 26

〈표 9〉 월평균 휴일근무 횟수 26

〈표 10〉 소속별 월평균 휴일근무 횟수 26

〈표 11〉 주요 업무별 주당 평균 근무시간 27

〈표 12〉 주요업무별 연장근무 28

〈표 13〉 주요업무별 휴일근무 29

〈표 14〉 휴일에 하는 일 30

〈표 15〉 여가활동하지 않는 이유 31

〈표 16〉 근무조건의 변화 31

〈표 17〉 주요업무별 근무조건 변화 32

〈표 18〉 늘어난 업무량 33

〈표 19〉 주요 업무별 늘어난 업무량 34

〈표 20〉 업무 강도 34

〈표 21〉 주요업무와 업무강도 35

〈표 22〉 육체적 피로감 36

〈표 23〉 정신적 피로감 36

〈표 24〉 주요업무별 정신적 피로감 37

〈표 25〉 주요업무별 육체적 피로감 37

〈표 27〉 피로도 39

〈표 28〉 주요 업무별 피로도 39

〈표 29〉 근골격계 질환 통증 호소 정도 41

〈표 30〉 주요업무별 근골격계 질환 호소 정도 41

〈표 31〉 팔다리 왼쪽과 오른쪽 통증 호소 정도 42

〈표 32〉 증상 지속기간 42

〈표 33〉 증상 발생 빈도 43

〈표 34〉 통증 강도 43

〈표 35〉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 43

〈표 36〉 통증에 대한 대처 44

〈표 37〉 남자 직무스트레스 45

〈표 38〉 여자 직무스트레스 46

〈표 39〉 C&M 남자 직무스트레스 47

〈표 40〉 협력사 남자 직무스트레스 47

〈표 41〉 C&M 여자 직무스트레스 48

〈표 42〉 협력사 여자 직무스트레스 48

〈표 43〉 직무스트레스 한국 평균 및 타 업종과 비교 49

〈표 44〉 우울 증상 정도 50

〈표 45〉 주요업무별 우울증 51

〈그림 1〉 방통위의 방송시장 획정안 6

〈그림 2〉 디지털 유료방송별 가입자 현황(2007.12~2010.3) 10

〈그림 3〉 유료방송별 가입자 추이(2003.6~201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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