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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정의헌(내용없음) 4
인사말 / 은수미(내용없음) 5
인사말 / 심상정(내용없음) 6
발제 1. 간접고용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 입법요구안 해설 / 장종오 7
1. 민주노총의 입법요구안의 내용 9
가. 파견법 폐지 9
나. 직업안정법 개정 9
다. 소결론 11
2. 위 입법요구안과 대법원 판례의 판단방식의 차이에 대하여 12
가. 대법원의 판단기준 12
나. 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판결)에서 보인 구체적인 기준 13
다. 대법원의 이른바 "종합설"에 대한 평가 15
3. 민주노총 입법요구안에 대한 검토 16
가. 입법화의 필요성 16
나. 입법화의 정도 : 원청의 형식적 적응에 대한 대비 16
다. 대법원 기준의 수정 필요성 18
4. 직업안정법 이외의 입법요구안 18
가. 이른바 "사외"하도급에 대하여 18
나. 수급인의 노무, 사업상 독립성이 일정하게 확고한 경우 또는 도급인의 성공적인 탈법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보완 20
발제 2.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의 핵심,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책의 평가와 대안 / 김성희 24
1. 2012년 한국사회 비정규 문제의 핵심은 간접고용 25
2. 현행 파행적 고용구조의 배경과 해결의 필요성 28
3. 최근 각 정당의 간접고용 정책 평가 30
1) 새누리당의 간접고용 정책과 한계 31
2) 민주통합당의 간접고용 대책과 한계 32
4. 맺는말 35
토론 1. 100% 비정규직 공장 - 동희오토의 노동실태 / 장동준 37
1. 동희오토 사업장 현황 38
1) 일반현황 38
2) 동희오토 비정규직 현황 39
2. 쟁점별 노동실태 현황 42
1) 노조결성 및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42
2) 업무방해를 이유로 한 노동탄압과 사설 경비업체에 의한 폭력 45
3) 단체협상에의 불응 47
4) 하도급 남용 47
나오며 49
토론 2. 간접고용 문제 해결 / 이남신(내용없음) 52
토론 3. 간접고용 문제 해결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부터 / 윤애림 53
1. 과거를 돌아보기: 2004~2006년 기간제법 제정·파견법 개악 국면 54
2. 문제를 바꾸기: "사내하도급법 저지"가 아니라 "원청 사용자책임 인정" 으로 56
(1)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 불법파견과 사용자책임 회피에 면죄부 주기 56
(2) 민주통합당의 파견법 개정안 : 간접고용은 허용하되 파견노동자는 보호한다? 57
(3) 간접고용 문제의 핵심: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57
3.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하다! 59
참고1.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안 검토 61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의 방향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안 / 이남신 69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의 방향 69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대안 70
1. 용역노동 포함 간접고용의 규제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70
2. 도급-파견(혹은 근로자공급) 구분과 불법 파견(혹은 불법근로자공급) 엄단 73
3. 합법적 파견의 규제 강화 및 단계적 금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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