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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SNS 통제는 모래알을 움켜쥐려는 헛된 짓이다 / 문용식 3
정권의 '꼼수'를 넘어 새로운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야 / 전병헌 4
발제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SNS규제의 문제점 / 박경신 6
I. 서론 : SNS소통의 규제대상으로서의 성격 7
가. SNS소통의 사적 성격 7
나. SNS소통의 구두 대화적 성격 9
다. 소결: SNS규제에 대한 반대 -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가능성 11
2. SNS선거법규제의 문제점 14
가. 공연성의 문제 15
나. 자원의 우월성이 무의미해짐 16
다. 새로운 인연의 설정 - SNS의 선거법상 공익적인 면 17
4. 행정심의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 19
가. 행정심의 자체의 위헌성과 SNS에의 적용 19
나. '차단 및 삭제'의 문제 -불법 트윗 하나 때문에 20만개 계정 차단할건가? 20
5. 결론 23
토론문 1 : '민살(民殺)공화국', '말살(抹殺)공화국'이 돼버린 대한민국 / 안진걸 25
1. "조영민님이 Google+에서 나와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Google+를 이용하면 실제 인간관계를 웹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25
2. MB정권이 대한민국을 '민살(民殺)공화국', '말살(抹殺)공화국'으로 만들어 27
1) 민살(民殺)공화국 27
2) '말살(抹殺)공화국' 28
3. SNS세계에 대한 처벌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30
투표독려 제한, 선관위는 법 위에 군림하려 하나 31
토론문 2 : 방통심의위, 뉴미디어정보(앱·SNS) 심의의 문제점 / 정민경 35
1. 들어가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문제) 35
2. 뉴미디어정보심의팀 신설 근거의 문제 37
3. SNS 심의의 문제와 정치심의 가능성 38
1) SNS 심의 근거의 부적절성 38
2) 과도한 욕설심의를 이용한 정치심의 가능성 39
3) 접속차단이라는 과도한 시정요구 40
4. 앱 심의 문제 41
1) 실효성 없는 심의 41
2) 청소년보호논리에 의한 성인의 정보접근권 침해 42
3) 유해성판단 기준의 모호함 42
5. 결론 44
보도자료 : SNS 및 애플리케이션 심의에 대한 입장 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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