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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주제발표 5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납품단가 보장의 법·제도적 측면 / 주진열 5
I. 개요 6
II. 납품단가의 공정성 보장 관련 법·제도 7
1. 개관 7
2. 헌법 7
3. 공정거래법 8
4. 하도급법 9
5. 상생협력법 12
6. 조달사업법 15
III. 납품단가 공정성 관련 판례 16
1. 개관 16
2. 까르푸 사건 16
3. 대우건설 사건 19
4. 기아자동차 사건 22
IV. 공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장·단점 비교 28
1. 전통적인 명령·규제 방식 28
2. 인센티브 제공 방식 28
3. 상생협력 방식 29
4. 장·단점 비교 30
V.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1
1. 정부 인식의 변환 요청 31
2.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31
(2) 대·중소기업 거래에서의 상생협력 방안 / 송장준 33
중소기업과 경제의 다이내미즘 34
기업간 협력과 기업경쟁력 35
기업환경의 변화와 협력관계의 변화방향 36
우리나라의 기업간 상생협력 37
협력미흡의 근원적 문제 38
중소기업 입장에서 본 기업간 협력의 주요 이슈 40
하도급 물량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41
납품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43
불공정거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46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근본적 방안 48
토론 4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계 발전방안 토론요지 / 김상준 49
1. 현 상황에 대한 진단 49
2. 주요정책 추진 현황 50
3. 향후 주요과제 52
【참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추진현황 53
경제논리에 바탕을 둬야 올바른 상생협력 창출 / 최승노 54
1. 대기업은 강자인가? 54
2. 어음 결재에 대한 오해 55
3. 단가 조정의 문제 56
4. 상생협력의 길 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토론회 토론문 / 이건호 58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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