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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태준 3
환영사 / 김영선 6
주제발표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최근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 노형식 8
I.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안 발의 현황 10
II. 사전적 보호 제도 12
1. 포괄범위 12
2. 기능별 규제 13
3. 금융상품 자문업 14
III. 사후적 구제 및 제재 제도 15
1. 분쟁조정 15
2. 집단소송 17
3. 손해배상 18
4. 과징금 20
IV.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21
종합토론 23
토론문 : (제목없음) / 김영욱 24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필요성 25
어떻게 소비자 보호하느냐⇒논점은 두 가지(소비자 보호 내용+지배구조) 25
(1) 소비자 보호의 원칙 25
(2) 인센티브 구조는 제조업의 PL법등을 참조해야 25
지배구조의 문제⇒금감원 산하는 어불성설⇒별도 독립기구 만들어야 26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 김홍식 27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배경 28
2. 금융소비자보호법안(정부안) 주요내용 28
가.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 28
나. 과징금 제도 도입 29
다. 대출모집인 규제 근거 마련 30
라.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30
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30
3. 향후 과제 31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자료 / 마상천 33
I.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필요성 33
II. '사전적 보호' 관련 의견 33
1. 포괄범위 33
2. 기능별 규제 34
3. 금융상품자문업 34
III. '사후적 구제' 관련 의견 35
1. 분쟁조정 35
2. 집단소송제 35
3. 손해배상 36
4. 과징금제도 36
IV. '금융규제 및 감독체계(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관련 의견 37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 토론자료 / 박찬문 38
I. 제정 필요성 및 토론방향 40
II. 판매행위 규제 등 41
1. 자본시장법 운용 사례 41
2.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제한 42
3. 금융자문업자 신설 42
4.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사이의 불공정행위 43
III.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43
1. 집단소송(박선숙 의원안) 44
2. 징벌적 손해배상(박선숙 의원안) 44
3.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 제기 금지(정부안) 45
III.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45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 토론문 / 연태훈 47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 토론자료 / 오성근 53
1.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정립의 필요성 54
2. 미국의 도드-프랭크법상 금융소비자의 개념 55
3. 검사·감독기구의 형태(통합 또는 분리?) 56
4. 개별 법률과의 충돌가능성 56
5. 기본체계 57
6. 기존 법률체계에 따른 적용 또는 해석상의 문제점 57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안 관련 보완 방향 / 조남희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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