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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형폐지범종교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사회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외]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
형태사항
91, [9]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후원: 김부겸 의원실 (민주당), 박선영 의원실 (자유선진당), 이정희 의원실 (민주노동당)
일시: 2010년 4월 26일(월) 오후 2시~6시, 장소: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어번호
PAMP10000343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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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Congratulatory remarks by Ambassador of Spain / Juan Lena(이미지참조) 3

후안 레냐 주한 스페인 대사 (EU 의장국) 인사말씀 / Juan Lena(이미지참조) 6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 허일태 9

I. 문제의 제기 9

(1) 합헌의견에 대해서는, 9

II.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근거에 대한 반론 10

1. 사형제도가 헌법상 예상된 제도라는 주장에 대하여 10

2. 사형제도는 헌법상 본질적 침해금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1

3. 사형제도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5

III.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이행방향의 모색 17

1.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이행방향 17

2. 사형제도 폐지의 세계적 추세 19

3. EU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20

4. 자유형의 극단적 장기화 입법에 따른 사형제도의 폐지필요성 21

5. 중범죄(重犯罪)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보상의 현실화 21

IX. 결론 22

사형, 살인의 또 다른 이름 / 오동석 23

1. 헌법규범의식의 부재 23

2. 헌법 제110조가 사형제도의 근거조항일 수 있는가? 23

3. 사형 폐지는 국가권력의 살인에 대한 헌법적 단죄 24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행 [토론문] / 금태섭 27

1. 서론 27

2. 절대적 종신형의 문제 27

3. 사형의 수단으로서의 측면 28

4. 마치는 말-제언 29

사형제도에 관한 최근 미국 법경제학의 연구동향 / 홍기원 31

I. 머리말 31

II. Post-moratorium statutory schemes 32

III. Post-moratorium 체제 하에서의 사형제도의 유지비용 35

IV. 사형제도범죄억제론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 37

V.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무용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 39

VI. 맺음말 41

사형폐지 : 통계와 기초자료 / 한인섭 43

우리는 사형집행의 재개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43

사형 문제 : 사실상 미집행국으로 45

사형폐지국(법률상.실질적)은 138개국 사형집행국(10년내 1건 이상)은 59개국 (2008년) 47

사형집행건수 높은 나라 (2008) 47

사형폐지추세 : 법률상,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의 증가 48

최근의 사형 폐지국가추세 48

Death Penalty : Execu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49

사형집행 통계: in the United States 50

사형확정(미국) : Number of persons under sentence of death, 1953-2007 50

미국 사형폐지주와 존치주 51

USA : regional disparity 51

일본 : 사형집행실태 52

USA: race discrimination 53

사형-약자에 대한 편견의 반영 53

오판 - 사법살인의 역사 54

오판 - 재심을 통한 무죄사건 55

살인사건 - 진범 여부 다투다 56

오판가능성 … 실재하는진실 56

Deterent Effect? absolutlynot 57

USA : murder rates comparison 57

그러면 사형은? 58

사형은 반민주주의적 지향 58

사형…피해자의 열망을 충족? 58

사형집행자 … 무엇 때문에? 59

사형의 교육적, 문화적 효과 59

사형의 범죄억제효과와 형사정책적 맥락에 대하여 / 이호중 61

1. 서 61

2. 헌법재판소 논증에서 사형의 범죄억제력 쟁점이 소화되는 방식에 대하여 61

3. 사형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64

4. 억제효과 논의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66

1) 억제효과 논의의 함정 66

2) 함정에서 벗어나기 67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 [토론문] / 이영우 69

대안 72

사형은 살인범죄를 억제하는가? / 한기찬 73

1. 여는 말 73

2. 사형은 살인범죄의 억제책이 되지 못한다. 73

3. 결론 75

[첨부자료 1] [사형집행 재개 반대 공동성명] 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76

[첨부자료 2] 최근 법무부 및 여당의 사형제도 관련 발언 79

[첨부자료 3] 헌법재판소 사형제도 합헌 결정 요약문 80

[첨부자료 4] 한국 헌재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 성명 :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는 한국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87

[첨부자료 5]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종교 인권 시민 단체 공동성명 :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 결정에 부쳐 88

[첨부자료 6] 국제앰네스티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 "2009 사형집행과 사형선고" 요약자료 90

Death Penalty Forum, 26 April 2010 / Richard Cowin 92

Keynote Speech / Hilton Anthony Dennis 94

INTRODUCTION 94

BRIEF HISTORY 94

THE DEATH PENALTY IN SOUTH AFRICA A HISTORY 94

THE STATE v/s MAKWANYANE and MCHUNU DELIVERED ON 06 JUNE 1995 95

THE CURRENT SITUATION 96

기조발언 / 힐튼 안토니 데니스 98

소개 98

간략한 역사 98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형제도 98

국가 대 MAKWANYANE and MCHUNU 사건(1995년 6월 6일) 99

현재의 상황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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