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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Program 3
인사말 / 김기식 4
축사 / 이해찬 6
축사 / 박지원 7
발제문 : 재벌정책의 새로운 접근방법 / 김우찬 8
재벌 문제 10
재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12
새로운 접근방법 15
출자규제보다는 출자강제 16
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 견제 18
경제개혁연대 (SER) 기타 개혁과제 21
토론문 : 99%를 위한 경제, 재벌개혁에서 시작된다! 24
토론문 : (제목없음) / 배상근 26
I. 서론 26
II. 출자강제(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지주회사제도 강화) 27
III. 사외이사제도 28
IV. 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29
V. 결론 30
토론문 : (제목없음) / 정중원 31
I. 토론에 임하며 31
II. 발제 자료에 대한 의견 32
토론문 : (제목없음) / 전성인 37
총평 38
의무 공개매수 제도 38
지주회사 규제 강화 39
주주총회의 유효성 강화 39
이사 및 이사회 40
행위 규율과 소유 규제 40
토론문 : (제목없음) / 김정호(내용없음) 41
참고자료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4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51
토론문 : 경제민주화, 쟁점과 대안 / 김정호 55
1. 경제민주화란? 55
2. 서민의 고통과 양극화는 재벌 때문인가? 55
3. 의결권 괴리에 대해서 56
4. 재벌개혁론자들의 모순적 태도 57
5. 고쳐져야 할 것: 무전유죄 유전무죄 57
6. 정말 서민을 돕고 싶다면 58
[뒷표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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