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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 한국농정 발전방향 / 이상무 4
1. 한국농정의 현실진단과 미래전망 7
1. 한국 농어업의 경쟁여건과 존립 가능성 7
2. 한국 농어촌 경제·사회의 애로요인과 극복 가능성 7
3. 한국농정의 현주소와 미래지향적 좌표 8
2. 한국농정 발전방향과 추진전략 8
1.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농어업, 농업촌의 위상 재정립 8
2. 세방화와 신문명의 역사적 흐름 고려 9
3. 한국농정 발전의 핵심과제와 성패의 관건 9
1. 한국 농어업 발전의 핵심 요소 9
2. 한국 농어촌의 새로운 미래 창조 - 낙후·열악한 현실 타개 방안 10
3. 자원 동원 및 배분 체제의 근본적인 혁신 시급 12
4. 세계 수준에 맞는 의식 개혁과 관련 조직, 법령, 제도의 개편 및 정비 12
4.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분야 예상 정책 이슈 (2012~18) 14
5. 결론 16
주제발표 18
제1주제 : 농수산정책의 전망과 대응전략 / 김동환 18
1. 우리 농어업의 현황 및 문제점 20
2. 농업의 새로운 비전 및 농정 개편 방향 24
1) 농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24
2) 농업의 새로운 비전 25
3) 농정의 명확한 목표 설정 25
4) 농정 추진의 새로운 패러다임 26
3. 중점 농정 추진 방안 27
가. 확고한 식량안보 대책 마련 27
나.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안정화 33
다. 후계 인력 양성과 노동력 부족 대책 마련 37
라.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38
마. 친환경적인 농업 생산·유통 기반 구축 41
바. 농업의 첨단산업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42
사. 농정 추진체계 개편 44
참고문헌 47
제2주제 : 농어촌정책의 전망과 대응과제 / 이병기 48
I. 농어촌지역 문제의 실상 51
1. 농어촌지역의 붕괴 51
2. 농어촌 문제의 본질 53
II. 농어촌지역 활력증대를 위한 당면과제 54
1. 농어촌 인구기반의 적극적 확충 54
2. 농어촌 경제구조의 고도화 55
3. 농어촌 생활편익 및 복지환경의 개선 55
III. 현행 농어촌 정책의 문제 56
1. 농어촌문제의 소극적 인식 56
2. 정부 의존성 조장 57
3.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안목 57
IV.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접근 틀 58
1. 성장 힘의 능동적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향적 접근 58
2. 내발적 개발역량의 극대화 59
3.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접근 59
V. 농어촌 정책의 새로운 대안 60
1. 농어촌계획법 제정 60
2. 농어촌지역 기업유치지원 특별법 제정 61
3. 제 2새마을운동 전개 62
VI. 맺는 말 62
제3주제 : 식품 및 영양정책의 전망과 대응전략 / 김향숙 66
시대적 요구 69
식품안전 정책의 현황 71
식품안전행정의 다원적 분산관리 72
식품안전정책의 전망 73
식품안전정책의 대응전략 76
식품영양 서비스 정책의 현황 79
농식품부의 식품영양정책-현재 83
미국의 식품영양정책 84
영국의 식품영양정책 86
일본의 식품영양정책 87
식품영양 서비스 정책의 대응전략 8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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