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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2012
형태사항
43 p. :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2. 8. 22
대표의원: 인재근
연구책임의원: 민병두, 유은혜
제어번호
PAMP10000349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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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인재근 3

발제문 : (제목없음) / 김영철 6

목차 7

1. 97년 체제와 경제 민주화 8

2. 토빈세 논의의 최근 동향 13

3. 토빈세 도입의 기본 방향 18

토론문 22

토론문 : (제목없음) / 홍범교 22

1. 금융거래세의 필요성 22

2. 금융거래세의 영향 22

3. 토빈세의 실현 가능성 24

부록 1. Section C of Annex I to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26

부록 2. 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27

토론문 : (제목없음) / 원종현 28

토빈세 부과의 주요 쟁점 28

1. 토빈세의 배경 28

2. 토빈세 부과에 대한 찬반 논의 29

3.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고려할 과제 30

4. Sphan(1995, 1996) Tax 33

토론문 : (제목없음) / 최용호 36

토론문 : (제목없음) / 노희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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