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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3
론스타 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조영택 3
산업자본·범죄자 론스타의 정당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 김문호 5
공청회 순서 7
발제 8
론스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안 / 전성인 8
1. 문제의 제기 9
2. 현행 주식처분명령의 위법성 검토 11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금융위의 논리 11
(2) 대주주 적격성과 관련한 은행법 및 하위규범의 내용 11
(3) 2003년 승인 당시의 증거 재검토 13
(4) 소결: 현행 주식처분명령의 위법성 검토 14
3. 부과 가능한 주식처분명령과 그 형태 16
(1) 비금융주력자임에 근거한 주식처분명령 16
(2) 주식처분명령의 추가적 "징벌설" 부가 가능성 17
(3) 비금융주력자임에 기인한 주식처분명령시 고려 사항 18
4. 합의에 의한 해법과의 비교 20
자료 22
〈자료 1-1〉 론스타의 승인신청서류 22
〈자료 1-2〉 론스타의 승인신청 서류 23
〈자료 2-1〉 금감위의 승인 관련 의안 및 의결주문 24
〈자료 2-2〉 금감위의 승인 관련 의안 및 의결주문 25
금융위원회, 징벌적 처분 명령을 안하는가 못하는가 / 권영국 26
1. 들어가는 말 27
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과 요건 위반시 처리절차에 대하여 28
가. 은행법 제16조의 4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4 적격성 심사규정의 의미와 초과보유요건 위반 시의 처리절차 28
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와의 관계 및 심사부작위의 위법성 30
3. 매각방법을 제한하는 처분명령이 사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방법을 제한하는 처분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2
4. 은행법 제16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처분명령으로 징벌적 매각명령 대신 자율적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34
가. 주식 처분 명령을 정한 법률 규정과 처분 사례 34
나. 주식처분명령으로 특정인과의 통정매매 등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40
5. 론스타가 특정인과 통정매매 형식으로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는 주식매매계약이 주식처분명령의 이행이 될 수 있는가? 41
가. "론스타와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에 의하여 강제 매각 대상 지분을 하나금융이 매수하는 것을 강제매각 명령을 이해한 것"으로 보아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과 자회사 편입승인신청을 승인할 경우, 이러한 조치는 적법한 것인지 여부 41
나. 2011. 10. 6.자 론스타의 주가조작 범죄 판결 확정에 따른 2010. 11. 25.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인수계약과, 지난 7. 8. 연장계약의 효력 여부(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시, 론스타와 하나금융 사이에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42
다.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의 초과보유요건 충족명령이나, 처분명령 등 행정처분 이후 론스타가 행정처분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금융과 맺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 또는 다른 인수자와 맺는 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45
6. 맺는 말 45
패널 47
(제목없음) / 김태동(내용없음) 47
외환은행 소액주주들로 론스타 위법성 심판한다 / 박원석 48
1.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49
2.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확대 50
3. '론스타 시민소환운동'의 요구 51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 장화식 52
1. 미봉되는 '론스타 게이트' 53
가. 론스타 문제의 제기 53
나. 론스타 문제의 핵심 53
다. 미봉되는 '게이트' 54
2.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는 금융위원회 54
가. '론스타 게이트' 주요 일지 54
나. 금융위 대응 일지 54
다. 금융위 입장 54
3.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처리 방안 55
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 내려야 55
나. 비금융주력자 판단 강조의 우려 점 55
바. 론스타에 대한 징벌차원에서의 중대한 차이점 56
다. 피해자(소액주주 피해자와 해고자 등) 배상 57
라. 외환은행관련 다양한 쟁점들 57
마. 기타-론스타의 상고 포기 이유와 감독권 회복 57
4. 론스타 사모펀드의 은행 지배 교훈 57
가. 사모펀드의 은행 지배 금지시켜야 57
나. 외국자본과 사모펀드가 금융산업에 끼친 폐해들 58
다. 론스타 투쟁의 성과 58
5. 한국판 '월가를 점령하라' -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 59
가. 미국에서 번지는 시위-'월가를 점령하라' 59
나. 금융자본의 탐욕 59
다. 한국판 '월가를 점령하라' 59
론스타 사태의 진정한 해법 토론문 / 조혜경 61
기자 및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내용없음) 65
발제자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내용없음)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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