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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공청회 /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영표의원실], 2011
주기사항
일시: 2011년 12월 8일(목) 10:00∼12:30,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50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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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4

매트릭스체계 도입 이외에 금융시너지 발전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치열하게 토론하는 장이 되기를 / 김영선 4

지배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체계, 과연 괜찮은가 / 이성헌 6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겸업화 제도 / 권택기 8

금융위기의 위험성과 매트리스 체계 / 우제창 10

이중 삼중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 / 조영택 12

금융겸업화 위험 반복하는 매트릭스 제도 / 유원일 14

국내 법체계를 뒤흔드는 제도 / 홍영표 16

노사관계를 뒤흔드는 매트릭스 체계 / 김문호 18

공청회 순서 20

발제 21

발제 1_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 조혜경 21

I. 금융지주회사와 금융산업의 겸업화 22

II.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 31

III. 국내 은행지주회사 매트릭스조직의 문제점 39

부록 45

발제 2_금융지주회사의 매트릭스체계 도입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와 대응 / 노광표 50

1. 문제 제기 51

2. 금융지주회사와 조직모델 53

1) 금융지주사의 개요 53

2) 금융지주사 조직모델 유형 56

3. 매트릭스체제와 노사관계 62

1) 지주회사와 노사관계 쟁점 62

2) 매트릭스체제와 노동 문제 72

4. 노동의 대응 74

1) 지주회사와의 단체교섭권 확립 74

2) 지주회사 단일노조 건설 75

참고자료 77

패널 78

토론문_금융회사와 매트릭스체제 / 이상훈 78

1. 총론 79

2. 도입 찬성론의 근거 79

3. 간과되고 무시되어 온 문제점들 79

가. 일반적인 매트릭스 체제의 문제점의 미해결 79

나. 금융지주회사에서 특히 고려할 점 79

4. 사견 81

토론문(제목없음) / 이장원 82

토론문(제목없음) / 임혁 86

1. 발제 87

2. 매트릭스 구조란? 87

3. 매트릭스 제도의 배경 88

1) 해외 글로벌은행의 실시 이유 88

2) 그렇다면 국내 금융 기업은? 89

3) 국내 금융지주사가 매트릭스 제도를 실시하려는 이유? 89

4. 매트릭스 제도 실시시 발생되는 상황 89

1) 여러 가지 문제들 89

2) 노조의 단체협상권 무력화 90

3) 구조조정 문제 90

5. 우리은행의 염원인 민영화 91

[별첨1] 매트릭스 토론자료 요약 92

[별첨2] 매트릭스에 대한 지주사 및 노동조합의 의견 93

토론문(제목없음) / 박일훈(내용없음) 100

기자 및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내용없음) 101

발제자 및 토론자 마무리 발언(내용없음) 102

〈표 1〉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현황 55

〈표 2〉 조직유형별 장단점과 적합성 환경 57

〈표 3〉 각 국가별 그룹집단에 대한 사용자성 관련 법 규정 64

〈표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안 71

〈그림 1〉 지주회사 유형과 특성 56

〈그림 2〉 금융지주회사 매트리스 조직 유형 58

〈그림 3〉 독일 종업원평의회의 구성단위와 조직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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