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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1 : 법제도 중심의 인터넷중독 대응방향 / 박효수 4
목차 7
I. 어린이 인터넷중독 실태 8
II. 현황 11
III. 시사점 17
IV. 향후 방향 18
발제2 :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선방향 / 황성기 24
I. 들어가는 말 26
II.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26
1.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기본성격 - 국가 주도에 의한 연령등급제 26
2. 현행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문제점 28
III. 심의기관의 통합방안 29
1) 독립된 통합 심의기관 설치방안 29
2) 독립된 통합 심의기관(청소년보호심의 담당)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기관 이원화 방안 30
3) 보건복지부 소속의 통합 심의기관 설치방안 31
4) 보건복지부 내에 통합 심의기관(청소년보호심의 담당)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기관 이원화 방안 31
IV. 기타 주요 제도 개선방향 32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용어 정비 32
2. 청소년미디어교육의 강화 32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구조의 정비 32
4. 중복심의 방지 등 33
5.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시간 제한범위의 확대 33
6.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서의 청소년보호의무 33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의 적용문제 33
8.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의 문제 34
9. 매체물소비자로서의 청소년의 보호 34
IV. 나오는 말 34
발제3 : 사이버 폭력에 관한 대응방안의 모색 / 김영주 36
I. 개요 38
II. 사이버폭력의 개념 및 유형 38
III.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사이버폭력의 증가 39
IV.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 현황 47
V. 사이버 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51
종합토의 및 질의 56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의 초·중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방안 58
I. 총평 58
II. 우리부 강화방안 58
1.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58
2.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수 확대 방안 마련 59
3. 정보통신윤리 관련 교육용 콘텐츠 공유·안내를 위한 포털 서비스 구축 59
[붙임] 6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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