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 토론회
인사말 / 천정배
목차
발제문 : SSM 규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 박주영 7
제1장 SSM에 대한 이해 9
제1절 SSM의 등장 및 확산과정 10
제2절 SSM의 점포 및 운영 특성과 상권 특성 11
제3절 국내 대기업의 SSM 출점 현황과 경쟁전략 16
제2장 SSM 규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 18
제1절 유통법의 함정 19
제2절 상생법의 함정 20
제3장 중소상공인 보호 육성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21
제1절 SSM에 대한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 22
제2절 중소소상공인의 위치경쟁력 강화방안 25
제3절 중소소상공인의 상품경쟁력 강화방안 25
제4절 중소소상공인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27
제4장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의 상생공존 34
발제문 : SSM관련법의 입법 보완 과제 및 시행령, 조례 개정 방향 / 신규철 37
1. 현장의 상황 39
2. 개정된 SSM법의 한계와 문제점 43
3. 두 개 법률의 입법보완 과제 44
1) 유통산업발전법 44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45
4. 시행령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46
5. 사업조정 지침 개정 및 운영 강화 방안 50
6.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방향 51
1) 지경부의 유통법 개정에 따른 〈ㅇㅇㅇ시(군·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의 보완 방향 (별첨) 51
2) 미래지향적인 광주광역시 조례 사례 (별첨) 52
7.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과 진정한 상생을 위한 몇 가지 제언 53
1) SSM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야 함. 53
2) 12월중으로 대중소유통기업 상생 협약 선언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약속 53
3) 중소유통 안에서의 상생방안 유도가 요구됨. 53
4) 도소매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정책접근이 필요함. 54
5) 통합물류센터 등의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정책의 조속한 시행 54
[별첨1] ㅇㅇㅇ시(군·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55
[별첨2]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안 62
토론문 : "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상생·공존 협약을 제안한다."- 정부당국은 그와 함께 사업조정제도 전면 개선해야 / 안진걸 65
1. 중소상인 살리기는 국민 경제 활성화의 핵심 의제 67
2.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 향후 과제 69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이양 제도 적극 활성화 69
2) 유통대기업들과의 상생협력 테이블 마련 및 상생협력방안 체결 제안 69
3) 사업조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70
4) 유통법에 따른 조례 및 중소상인 지원 조례의 재개정이 매우 중요 72
5)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필요 73
6) 기타 74
[뒷표지]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