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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공청회 식순
목차
인사말 / 윤석용 6
인사말 / 김일권 7
축사 / 김현수 8
축사 / 김장현 9
주제발표1.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과 현황 / 윤진원 10
I.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제기 배경 12
II. 한의약의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위상 12
1.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및 보장율 현황 14
2. 한의약 부분의 건강보험내 급여실적 추이 및 현황 18
3. 한방건강보험 중 약재비(혼합엑스제)의 급여실적 추이 및 현황 20
4. 한약제제의 정의 및 관리체계 현황 23
III.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의의 30
1.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필요성 30
2. 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화 34
3. 단미한약제제와 복합한약제제의 효능비교 35
주제발표2.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과정과 쟁점 / 손지형 38
IV.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 논의의 진행 과정 및 쟁점 40
1. 한약제제 보험 급여의 시작 40
2. 한방의료보험의 전개 43
3. 한약제제 보험 급여 확대에 대한 최근의 노력들 44
4. 한약제제 보험 급여 확대의 쟁점들 46
주제발표3.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기본 과제 / 이은경 48
V. 한약제제 제도개선 과제 50
1. 한약제제의 법·제도적 문제점 50
2. 한약제제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53
VI. 약효동등성 확보-유효성 확보의 조건 57
1. 제조공정 표준화 58
2. 한약제제 허가기준 개선 61
3. 약재의 신뢰성과 약효동등성 70
4. 한약제제 재평가방안 도입 73
VII. 한약제제의 안전성확보 75
1. 의약품 사용평가(DUR : Drug Utility Review) 76
2. 한약제제 부작용 보고체계 79
3. 한약제제의 전문의약품 분류 83
VIII.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의 실시방안 88
1. 한약제제 보험급여 방식의 쟁점 89
2. 전면적 보험급여 확대 방안 92
3. 단계적 제도개선 방안 93
주제토론1.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과 시사점 / 박유리 100
IX. 해외 한약제제의 현황과 시사점 102
1. 세계는 지금 천연물 제제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102
2. 세계 천연물 제제 시장 규모 103
3. 천연물 제제 관련 법적 제도 및 규정 105
4. 천연물 제제 개발 연구 현황 110
5. 해외 시장 변화의 시사점 111
주제토론2. 한약안전성 시비와 한약제제 / 백은경 114
X. 한약안정성 시비 116
1. 한약 안전성 논란의 현황 116
2. 한약안전성 시비의 핵심 120
3. 한약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125
4. 한약 오염문제의 범위와 실태 128
5. 안전한 한약제제를 위한 제언 134
주제토론3.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입장 / 정채빈 138
XI. 한약제제 보험급여 개선방안 140
1. 경과 및 검토 배경 140
2. 현황 144
3. 문제점 150
4. 개선방안 151
주제토론4. 현장에서 보는 보험약의 문제와 제안 / 방민우 154
XII. 현장에서 보는 보험약의 문제와 제안 156
1. 공공보건의료와 공중보건한의사 156
2. 한약제제(복합과립제)의 보험급여에 대한 공중보건한의사 인식도 조사 157
3. 일선 공중보건한의사가 보는 한약 보험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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