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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목차
인사말 / 서갑원 4
발제1. 민주적 수신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 최영묵 6
1. 문제의 제기 8
2. 반복되는 수신료 논란 9
1) 2007년 수신료 인상 논란 9
2) 2010년 수신료 인상 논의 12
3) 한국사회 수신료의 딜레마 15
3. 수신료 논의/인상의 조건들 18
1) 수신료 논의/인상 위한 외적 요건 18
2) 수신료 논의/인상 위한 내적 조건 20
4. 민주적 수신료 제도 전망 : 수신료위원회 구성 등 25
1) 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25
2) 수신료위원회 등 사례 27
참고 문헌 31
발제2. 수신료위원회 설치 제안 / 유영주 33
왜 사회적 합의인가 35
수신료 제도 대안, 공감대 형성 37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 입법 논의에 부쳐 40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법 제정안 45
제1장 총칙 45
제2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 45
제3장 위원회의 활동 48
텔레비전수신료위원회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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