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토론회 : 바람직한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과 제도 대안
목차
인사말 / 서갑원 4
발제1. 민주적 수신료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 최영묵 6
1. 문제의 제기 8
2. 반복되는 수신료 논란 9
1) 2007년 수신료 인상 논란 9
2) 2010년 수신료 인상 논의 12
3) 한국사회 수신료의 딜레마 15
3. 수신료 논의/인상의 조건들 18
1) 수신료 논의/인상 위한 외적 요건 18
2) 수신료 논의/인상 위한 내적 조건 20
4. 민주적 수신료 제도 전망 : 수신료위원회 구성 등 25
1) 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과 역할 25
2) 수신료위원회 등 사례 27
참고 문헌 31
발제2. 수신료위원회 설치 제안 / 유영주 33
왜 사회적 합의인가 35
수신료 제도 대안, 공감대 형성 37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 입법 논의에 부쳐 40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법 제정안 45
제1장 총칙 45
제2장 텔레비전방송수신료위원회 45
제3장 위원회의 활동 48
텔레비전수신료위원회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 개정 5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