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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사례발표 8
사례발표 1. 부실관리 사례, 쌍용건설의 매각 실패와 향후 방향 / 김성한 8
I. 회사의 개요 10
1) 설립후 주요 연혁 10
2) 회사의 일반 개요 10
3) 주요주주현황 11
4) 주요 영업현황 11
II. 종업원들의 매각대응과 매각과정의 참여 13
III. 매각의 주요 쟁점 및 노조의 활동 방향 15
1) 매각과정의 주요 문제점 15
2) 수의계약이후의 문제점 도출 16
VI. 쌍용건설 노동조합의 향후 활동 계획 17
1) 정상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 요구 17
2)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문제 제기 18
사례발표 2.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매각방향 제안 / 성만호 20
국민의 기업 대우조선 22
회사개요 22
공적자금투입 및 회수내역 23
대우조선 매각 23
대우조선 노동조합 매각정책 25
노동조합 활동방향 26
맺음말 26
사례발표 3. 한국항공우주산업 매각문제와 향후 방향 / 정상욱 28
1. KAI 기업현황 32
(1) 설립배경 및 지분구조 32
(2) 경영지표 33
(3) 항공사업 포트폴리오 34
2. KAI 민영화 진행현황 35
3. 국내 항공산업 현황 36
4. 항공산업의 특성 37
5. 해외업체정부지원사례 39
6.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방안검토 40
(1) 정부 측면 40
(2) 기업 측면 41
(3) 산업구조 측면 42
7. KAI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제안 43
8. 향후 노동조합 활동방향 50
주제발표 52
정부 지분보유 기업의 관리책임과 공공적 매각방안 / 송호연 52
I. 정부 보유지분 형성 과정의 구분과 이해 54
II. 정부 보유지분 형성의 본질적 정책목표의 평가 55
III. 정부 보유 지분관리기관의 역할과 한계 58
VI. 정부 보유지분 매각의 문제점 61
V. 정부 보유지분 매각의 정책적 대안 63
주제토론 66
주제토론 1. 공기업 민영화와 재벌중심의 특혜매각문제 / 김한기 66
1.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68
1)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 매각 68
2)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69
3) 공기업 민영화의 타당한 근거 제시 부재 69
4) 민영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음 69
2. 공기업 민영화의 원칙 70
1)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재벌특혜 매각은 지양되어야 함 70
2) 공기업 민영화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70
주제토론 2.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바람직한 매각을 통한 사회적 기여 방안 / 김병권(내용없음) 72
주제토론 3. 기업매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합리적 방향 / 정용건(내용없음)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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