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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3
발제01.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과학적, 종합적 대책의 모색 / 표창원 4
I. 서론 - '영혼 살인, 아동성폭력' : 아동성폭력 피해의 충격 5
II. 다양한 모습과 이유를 가진 아동성폭력 가해자 7
1. 소아기호증(소아성애증, pedophilia) 8
2. 다양한 유형의 아동대상 성범죄자 14
III. 한국 아동성폭행 범죄의 현실 18
IV. 아동성폭행 예방 대책 21
1. 아동학대 방지 법제 21
2. 아동성범죄 형량 및 교정처우 23
3. 사회복귀 성범죄자 관리 28
V. 결론 31
발제02.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관점에서 본 시스템 구축 방안 / 이영준 35
성범죄 예방 단계 38
SO management system의 예 38
SO management의 효과 43
문제 제기 47
정책 제안 48
Reference 50
토론 51
토론01. '성범죄자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 강호성 53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과학적, 종합적 대책의 모색' (표창원 교수)에 대한 토론 55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관점에서 본 시스템 구축 방안'(이영준 박사)에 대한 토론 57
토론02. 성범죄자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 김학성 61
들어가며 63
표창원 교수님 발표내용에 대한 토론 64
마치며 66
토론03.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 조흥식 67
1. 모든 정책 대안 수립은 시류에 편승하는 즉흥적이 아닌, 종합적이며 체계적이어야 한다 69
2. 예방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다 69
3.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다 72
토론04. 성범죄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 허경미 73
I. 심신장애로서의 성도착의 인정 및 치료적 처우의 필요 75
II.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비 76
III.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정비 77
IV. 보안처분 소급적용의 위헌성에 대한 합의 필요 77
V. 수용치료사법처분(Civil Commitment)의 도입 78
VI. 경찰의 방범대응능력 강화 79
VII.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양형의 강화 80
VIII. 성폭력 피해자지원 방향 80
1. 법률적 지원의 현실화: 로스쿨 출신 및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수습 및 봉사 확보 80
2. 강력범의 발생지역 및 시간대, 검거기간을 고려한 초기대응서비스체계의 구축 81
3.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구축 81
토론05. (제목없음) / 박재진(내용없음) 83
토론06. "성범죄자들에 대한 과학적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 / 송원영 85
토론07. 성폭력 미성년가해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접근방안 / 우경희 91
미성년가해자들의 특성과 위험요인 94
1) 강간 혹은 성폭력에 대한 통념 94
2) 공감능력 부족 94
3) 친밀감의 결핍과 고독감 94
4) 낮은 자존감과 사회적 유능성 부족 94
우리나라의 현재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관련 법률 및 치료 프로그램 현황 95
외국의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모델 95
1) Greater Manchester Adolescent Programme 95
2) 재발방지 모델 (Margues 등, 1989) 96
3) 다중체계 치료 (Multisystemic Therapy) 96
우리나라의 미성년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과제 96
참고문헌 9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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