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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ROGRAM 3
제1주제 발제 : 경찰공무원의 노동권 보장과 직장협의회 -영국경찰의 노사협의 제도를 중심으로- / 채준호 4
I. 들어가는 말 5
II. 경찰공무원의 노동권과 노동단체의 기대효과 6
III. 선진국의 경찰 노동단체 현황 8
1. 미국의 경찰노동조합 8
2. 독일의 경찰노조 9
3. 프랑스의 경찰노조 9
IV. 영국 경찰의 직장협의회(경찰연합) 제도 11
1. 영국의 경찰조직 12
2. 영국 경찰단체의 이해 18
3. 영국 경찰 노사협의 시스템 24
IV. 한국적 함의 36
참고문헌 37
제1주제 토론 :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방안 / 노광표 41
제1주제 토론 : 경찰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립방안 / 서원석 47
제2주제 발제 :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 / 김원중 51
I. 머리말 53
II. 경찰위원회의 의의 및 운영실태 54
1. 경찰위원회의 의의 54
2. 경찰위원회의 운영 실태 57
III. 경찰위원회의 제도적 문제점 60
1. 조직구성의 문제 60
2. 운영상의 문제 62
3. 권한상의 문제 63
IV. 경찰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 65
1. 조직구성의 개선 66
2. 운영상의 개선 68
3. 권한상의 개선 69
IV. 맺는 말 71
참고문헌 73
제2주제 토론 :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 / 이승철 75
제2주제 토론 : 경찰위원회제도 개선방안 / 오창익(내용없음) 79
부록 : "정치 밖으로, 시민 속으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 / 이연월 81
토론문 [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 경찰위원회, 입법 취지와 무관한 유명무실의 전형 / 오창익 8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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