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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김재남 3
배경 5
주요 내용 5
향후 계획 6
참고자료 7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사용자]에 대한 정부 조치에 대한 / 김해성 18
I. 문제제기 19
1. 현상 19
2. 위명여권 사용 유형 20
3. 과거의 조치 22
II. 동포사회 움직임과 문제점 22
1. 동포들의 불평 22
2. 문제점 22
3. 문제점 분석 24
III.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 25
1. 조치 의견 25
2. 사면 방법 : 의견 제시 26
IV. 법무부 조치 27
1.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27
2. 법무부 조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 28
3. 개선 의견 28
외국적동포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위명여권 사용 중국동포 실태와 구제정책 중심으로- / 김용필 30
1.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외국인 체류현황 -중국동포 중심으로 31
2. 한국정부의 외국적동포 정책 흐름과 사회현상 32
3. 2012년 7월말 현재 통계로 본 외국인 국내체류현황 -중국동포 중심으로- 36
4. 중국동포 현안과 당면과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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