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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1. 건설현장 실태와 관련하여 / 오희택 3
1. 건설노동자 년 평균 근로일수 3
2. 걸설현장 4대보험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 적용 4
3.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 4
4. 퇴직공제부금 신고근로일수와 4대보험 가입의 허상 6
5. 건설산업 각종 통계 7
6. 건설업 현황 9
발제2. 건설기능인력 경력관리 및 수입안정화 방안 / 임운택 12
I. 건설산업의 특수성 12
1. 건설노동시장의 특성 12
2. 건설시장의 생산구조 13
II. 건설기능인력의 고용현황 14
1. 불안정한 고용시장 구조 14
2. 취약한 근로조건 실태 14
3.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근로자 현황 18
4. 기능인력의 부족과 직업전망의 불투명성 19
III.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 19
1.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수입안정화 방안 19
2. 건설기능인력의 사회안전망 문제 해소 방안 21
IV. 건설기능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방안 23
1. 건설 기능인력 양성의 필요성 23
2. 교육훈련 및 자격 시스템의 정비 방안 23
3.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 방안 25
4. 건설근로인력의 훈련체계 구축과 경력관리 25
5. 건설기능인력의 육성과 수입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건설현장 카드제 도입 27
참고문헌 27
토론 29
1.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중심으로 / 권혁병 29
[1] 건설기계노동자의 규모 및 업무형태 29
1. 건설기계노동자의 규모(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 굴삭기) 29
2. 건설기계노동자의 업무내용에 따른 작업방식 29
[2] 건설업에서 건설기계노동자의 지위 및 열악한 실태 31
1. 중층적인 하도급 체계속의 건설기계노동자 31
2. 건설기계노동자의 열악한 실태 31
[3] 마치며 36
첨부자료 38
3.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 실태 설문 자료 52
2.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법' 관련 토론문 / 심규범 53
1. 건설산업의 핵심 생산요소로서의 '건설기능인' 53
2. 기능인력의 현황 및 원인 54
3.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제 54
4.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 법안에 대한 의견 55
3.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육길수(내용없음) 56
4.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최성호(내용없음) 57
5.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한동민(내용없음) 58
6. 건설기능인 양성 및 지원방안 / 권기섭(내용없음) 59
건설산업 기능인력정책방향 60
1. 건설산업차원의 인력정책 필요성 60
2. 건설산업 인력정책방향 61
[참고] 관계법령상 인력정책 소관부처 61
토론문 / 최성호 62
1.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62
2. 가칭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64
가. 국토해양부 안과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64
나. 건설기능인에 건설기계근로자를 포함시키는 문제 65
다. 적정임금, 적정임대료의 문제 65
라. 퇴직공제 누락 방지책으로 발주처 일괄납부 및 전자카드제 확인의 문제 65
라. 가칭 건설기능인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의 문제 66
마. 벌칙 및 과태료를 통한 실효성 확보 문제 67
바. 기타 고려사항 67
〈참고 : 2009년 당시 직업안정법안의 문제점〉 6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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