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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발제 1. 건설산업 불투명 경영 사례와 개선방안 / 홍순관 6

목차 9

1. 건설산업 개혁의 필요성 10

2. 건설사 경영구조의 현황 및 문제점 11

1) 불법경영 사례 11

2) 경영책임 전가 행태 17

3.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 사례 22

4. 건설산업 투명경영 필요성 및 대안 24

5. Q&A 25

발제 2. 건설산업 시스템 고찰과 법적 개선방안/ 김남주 28

1. 4대강 공사 개요 30

가. 추진 개요 30

나. 사업 개요 30

2. 입찰 담합 일지 31

3. 시공 32

4. 비자금 32

가. 대우건설 낙동강 24공구 비자금 사건 개요 32

나. 비자금 조성 수법 33

다. 비자금 조성 동기 34

5. 대안모색 35

가. 입찰 담합 규제 보완책 35

나. 비자금 38

토론문: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금융문제 / 이대순 42

1. 선분양제도의 문제 44

2. 중도금 무이자 대출관행 44

3. 소위 '사원아파트' 문제 44

4. 불법대출의 효력 44

토론문: 취재 현장에서 본 건설 경영구조와 비리의 상관성 / 오승완 46

비자금을 요구하는 사회구조 48

기형적인 구조는 하청업체로 전가돼 49

토론문: 건설현장 노동조건 약화원인 - 건설기업 경영진의 불법행위 / 이영록 52

1. 건설기업 경영진의 주요 불법행위 54

2. 건설사 불법경영에 의한 건설현장 실태 54

3. 건설사 불법경영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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